충청북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60일전인 2월 15일부터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이 확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은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주관으로 선거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 중이다.
지자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기간(선거 60일전) 개시에 따라 행안부 현장감찰반 70명, 도 감찰반 12명이 전·현직 공무원 출마지역, 재보궐 선거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찰을 실시 중이다.
지자체장 및 공무원이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 지자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주요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기간인 3월 26일부터 감찰 3단계로 행안부, 시도, 시군 전국 65개반 600여명으로 감찰반을 확대해 현장 감찰 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임양기 감사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공무원이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물론, 무심코 하는 SNS를 통한 특정 후보에 대한 ‘좋아요, 퍼나르기’ 등을 통한 지지 및 비판 행위가 공무원 선거중립 훼손의 주요 사례가 됨을 강조하며,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 시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