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민선7기의 안정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과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위해 3대 분야 29개의 세부사업을 발표하고,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제도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민제안사업 집중공모 기간은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이다.
주민제안사업은 연중 접수하지만, 2021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3월까지 집중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등 숙의과정을 거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심의 등 절차를 이행한다. 그 이후 접수 건은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월된다.
주민제안사업 대상은 주거, 환경, 공공시설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모든 분야이며, 5억 원 내 단 년도(1년 내 추진 가능한 사업) 사업이다.
시민 누구나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busan.go.kr/yesan), 우편, 이메일(busanyesan@gmail.com), 팩스(051-888-1219), 방문(시청 10층 사회통합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안정적인 주민참여예산 재원확보를 위해 최고한도액을 사전 설정(시정참여 130억, 지역참여 30억, 주민자치회 10억)하여 공표했다는 점이다. 분야별 한도액 사전공개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민제안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산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지역참여형 사업’과 ‘주민자치회형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참여형 사업은 부산시 소관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기초지자체의 사업에 대해서도 3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군 사업뿐만 아니라 읍·면·동 주민자치회(센터)의 주민제안사업까지 시비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편, 부산시는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특·광역시 부분 전국평가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다양한 제도개선, 위원과 함께하는 홍보, 제안마당 운영 등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2020년에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부산만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을 확립하겠다”라며, “찾아가는 주민제안마당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므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