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0년 시유재산 정비사업 박차
청주시, 2020년 시유재산 정비사업 박차
  • 손혜철
  • 승인 2020.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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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시유재산 정비사업’을 기반으로 올해도 대대적으로 시유재산 정비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그 동안 무분별하게 관리 되어 온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실태조사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유재산 2503필지, 도유재산 1283필지를 조사했으며 실태 조사된 자료는 DB구축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시는 실태조사와 병행해 무단점유지 600여 곳에 무단점유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시유재산임을 고지했으며,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 원성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나 원상복구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실태 조사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에 맞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재산과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해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 지난해 120건을 매각 결정해 95건을 매각하고 25건은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아울러 지난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가운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토지 1186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담당자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매각해야 할 재산이 훨씬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대장과 지적,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대사해 누락 및 오류재산 700건을 정리했으며 지속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보존부적합 재산 중 시민들의 재산활용에 불편을 겪고 있거나 市에서 보존해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유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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