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가 시행 31년 만에 이달부터 폐지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대폭 개편됨에 따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혜택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장애등급제’(1~3급->심한 장애, 4~6급->심하지 않은 장애)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서비스 단계적 확대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장애인 정책 개편안을 올해 7월 1일자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개편은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각종 지원책이 장애등급(1~6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면서 실제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실질적이고 개별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부여군은 장애등급 용어를 사용한 군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7,148명의 장애인이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여 개편 사실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방문상담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하는 지원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계할 계획이며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정책 개편의 핵심은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조사, 전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발맞춰 복지서비스 당사자인 부여군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