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원조성과 직원 7명이 지난 11일과 19일에 서울시와 의정부시를 각각 방문해 공원일몰제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청주시의 이번 방문 목적은 두 도시의 공원일몰제 대응 상황을 비교 분석해 시 여건에 맞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방문한 서울시의 경우 지난 8일 청주를 방문한 박원순 시장의 말처럼 우선 내년 7월까지 공원 진입로 변 등 개발압력이 높은 사유지 2.33㎢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해 보상(이른 바‘공공알박기 또는 엣지브로킹’)한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한 시설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100년이 걸려도 공원 내 사유지 전체를 매입해 보전한다는 방침으로 공원일몰제를 대응하고 있었다.

그 동안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6년 동안 2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원 내 사유지 5.1㎢를 매입해 왔고, 현재 40.5㎢의 공원 내 사유지가 남은 상태로 앞으로 16조 원 이상의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선보상대상지 매입을 위해 96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보상된 토지는 없으며 금년 말까지 추경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80%까지 보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시는 토지 매입비의 50%를 자치구에 지원하는 한편 자치구가 직접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구가 예산이 부족해 자치구에서 부담할 나머지 50%의 매칭사업비 마련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내년 7월 실효 대상인 약 30,000㎡(구룡공원의 약 1/43)의 규모의 한남근린공원 사유지 매입비만 3000억 원 이상이 소요돼 용산구가 매우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말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개발을 적극 도입해 공원일몰제를 대응하고 있는 자치단체이다. 지난 2012년 직동공원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추동공원을 민간공원 개발로 추진해 두 공원 모두 공원시설을 준공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고, 현재 발곡공원도 추가로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시설이 완공된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은 불법건축물, 각종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던 공원이었으나, 민간공원 개발을 통해 기존 녹지는 최대한 원형으로 보전하고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인공폭포,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되면서 의정부 시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였고, 그 동안 낡은 가옥과 상가가 밀집해 있던 공원 인근지역도 새롭게 개발돼 도시경관과 상권도 활성화 되는 등 주변 여건도 매우 좋아졌다.

추동공원에서 만난 주민은“시에서 그 동안 방치되었던 공원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줘 고맙고 특히, 요즘에는 어린이 물놀이시설로 많은 어린들과 부모들이 즐거워하고 있다.”고 말했고, 직동공원에 만난 주민은“사업 초기에는 민간공원 개발에 반감을 가져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공원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많은 주민들이 결과물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주시 공원조성과는“이번 방문을 통해 공원일몰제 대응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청주의 공원을 지키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시설은 무엇인지,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 공원조성계획 시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심 내 쾌적한 휴식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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