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수원시, 창원시 등 인구 50만 이상 區 설치된 10대 주요도시와 지자체 현금복지수당을 비교 분석했다.
현재 청주시는 복지 분야에서 참전명예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등 17개 현금복지수당을 전액 시비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區 설치된 수원, 창원, 고양, 용인, 성남, 안산, 전주, 천안, 안양, 포항 10대 주요도시와 지원 금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청주시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0만 원으로 천안시 다음으로 지원금이 높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30만 원으로 청주시의 지원 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등 4개 주요도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시는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수원, 창원시와 나란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노령·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월 1만 원 이하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를 비롯한 10대 주요도시 모두 1만 원 ~ 1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장려) 수당을 지급하는 10대 주요도시는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로 파악되었으며, 시는 매월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비교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꾸준히 힘쓰고 있음이 나타났다.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은 10대 주요도시 중 창원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시는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신장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는 전주시 등 4개 도시에서만 지원하고 있으며, 시 경우 비교도시 중 가장 높은 금액인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노력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사업(농촌 6만 원, 농촌 외 9만 원)은 유일하게 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장수수당, 효도수당, 출산장려금,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자체복지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시는 2019년 시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하는 8,365억 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해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확대 등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돈이 점점 늘고 있어 시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한정된 예산 속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금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효율성과 사업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지속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