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실명제’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게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내부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사업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 누구나 공개대상 사업기준 내에서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건설 및 개발사업 ▲5천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 사업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충주시 홈페이지 ‘행정정보>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또는 ‘공고/고시/입찰’게시판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14)로 우편이나 이메일(sangsl85@korea.kr)
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접수된 사업은 충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부터 충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