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문건설업 사전안내문 제작 ․ 배포
청주시, 전문건설업 사전안내문 제작 ․ 배포
  • 손혜철
  • 승인 2019.03.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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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전문건설업 주요 신고사항 안내문을 제작 ‧ 배포했다.
 
안내문 제작은 전문건설업의 업종을 보유·운영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각종 신고사항 및 신고기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진행하게 됐다.

이번 안내는 청주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 총 1,208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상호‧대표자‧소재지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업 등록기준 및 실태조사,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담았다. 

청주시는 전국 시․군․구 중 전문건설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2018년 : 등록말소 30건, 영업정지 86건, 과태료․과징금 104건, 시정명령 103건)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안내문 발송 시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각종 과태료 부과 건수 등의 통계자료를 함께 안내하여 건설업 등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다. 

또 전문건설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각종 신고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관련법을 안내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업체 직원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법령 미 숙지로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 안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전입 업체나 대표자가 변경된 업체에 대하여도 수시로 사전 안내문을 배포해 전문건설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전문건설업체의 입장에서 필요한 민원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