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올해부터 일선행정 현장에서 감사부담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를 해소시켜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문제해결형 감사를 위한 사전컨설팅 TF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TF팀은 3개분야(인허가, 공사·용역, 일반민원) 18명으로 감사관실 직원과 해당실과 담당팀장, 법무혁신담당관실 변호사로 구성하고,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합의형 결론을 도출 후 구체적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도 본청 및 도내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공직자등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업무추진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②업무추진후 환경 및 여건변화로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경우, ③규제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하면 도 감사관실에서 현장방문과 규정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적극행정으로 인정하여 감사를 면제해 주는 예방적 감사 제도이다.
충북도는 본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1차로 사전컨설팅감사 TF팀을 구성하였고, 이어서 도청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교육과 시군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3월중‘충청북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실적 제고를 위해 시군합동평가 지표에 반영시켜 본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되어 공직자등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할 방침이며, 우수 사례에 대해선 중앙단위 발표대회 추천 및 우수기관 표창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은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감사운영 중점방향을 사후 징벌적 감사에서 사전 예방적 업무를 도와주는 감사, 도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형 컨설팅감사로 전환하고 공무원이 도민을 위해 감사 걱정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