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타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수)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논의‧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관계장관 회의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늘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연내 선정하고
-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계기관 TF 구성(10월말) ⇀ 지자체 의견수렴 등 추진방안 마련(11월)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확정(12월) 한다는 구체적인 일정 로드맵도 제시되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면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충청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강호축을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지만, 경제성(B/C)을 확보하지 못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에, 충청북도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국가재정법 규정에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예타면제를 위한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에, 정부에서 예타면제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진행일정을 확정한 것은 이러한 충청북도의 노력이 통한 것이라는 분석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국정감사(국토위‧안행위) 등을 통한 정치권의 적극지원 약속도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방침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아직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반영여부가 최종확정 된 것은 아니다” 라며 “충북도가 예타면제 분위기를 주도한 만큼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타시도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른 현안사업도 포함하여 예타면제 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