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에서는 7월 12일(목) 청주시 청주문화산업단지 나눔마당에서 청주시 전시 지자체 병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입영자 독려 등 전시 병무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전시 원활한 임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평시에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를 교육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방행정에 병무조직이 운영되어 지방행정관서 병무담당 직원이 관내 병역자원 관리 및 각종 입영(소집)통지서 교부와 병역기피자 고발이나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나,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9년에 읍면동 병무조직, 2002년에 시군구 병무조직이 폐지되었으며, 병무청은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병무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시 초기 모든 업무역량을 병력동원업무에 집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자와 행방불명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병력동원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동원령 선포 후 통지서 교부, 미입영자 파악 등 업무 수행이 어려워 신속한 병력충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9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였으며,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병무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시에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을 임명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충북지방병무청에서는 완벽한 전시 병력충원 및 병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하여 현재 575명의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을 임명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권역별로 5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32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교육은 전시 병무담당으로서의 역할 인식과 전시 병무업무 수행절차 연습,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 등에 관해 실시하고 있으며, 37사단 동원참모 처 관계관을 외부강사로 초빙하여, 통합방위업무와 전시 수임군부대 역할 및 지자체 지원사항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신속한 병력동원 확립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수행시스템 및 교육포털’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시스템을 통해 전시 병무업무 수행 절차를 평시에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전시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해서는 병무청과 지자체간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들이 병무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