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과 아동을 위한 공약 종합판 발표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으로 해결한다
성남시장 은수미 후보는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발표하며 이를 ‘최고의 공공의료 도시 성남 만들기’ 의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의 정책 협약과 함께 발표된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 외래, 약제비 등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초과비용은 성남시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성남시의 경우 약 15만6천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은수미 후보의 이번 공약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성남판 은수미표 어린이 병원비 케어’로,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성남시의 책임 범위를 넓혔다.
한편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국민 제안 10대 공약 중 하나이다. 정부는 그 시작으로 지난해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최대 2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아동수당, 성남에서는 100% 지급한다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발표한 이후 은수미 후보가 아동수당 100%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은수미 후보는 15일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상위 10% 제외가 아닌, 성남시에 거주하는 0~5세 가정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한발 앞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근무 당시,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으로 아동 양육의 공공의 책임성 강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는 은수미 후보는 “성남시에서는 2018년 성남시 아동수당 대상자 전체 4만6천814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현행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상위 10%를 제외한 90%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선별 비용 낭비 방지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차별 없는 100% 지급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은 후보의 견해인 것이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성남, 돌봄에서 시작한다
성남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방과 후 교실 연계 초등 돌봄 수용 인원은 2천369명이다. 신청자 수 2천925명에 비해 556명이 대기자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18년 범정부 공동수요 조사 결과, 오후 돌봄 교실 수요자는 3천370명으로 집계됐다. 잠재 추가 수요를 더하면 전체 1천1명에 달하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돌봄을 챙겨왔던 은수미 후보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초등 돌봄 대기자 없는 성남 만들기‘ 공약을 직접 챙겼다.
은수미 후보는 돌봄 대기자 ZERO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 유휴교실 공간 활용, ▲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아카데미 공간 활용, ▲ 마을별 돌봄 교실 추가 확충, ▲ 마을 돌봄 교실의 협동조합형 운영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야간 돌봄 교실의 단계적 확대 등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고교의무교육, 교육환경 개선,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다양한 아동 정책과 더불어 은수미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에 대해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고교의무교육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무상 교복 지원에 이어, ‘고교 무상 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고교 입학금 폐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면서 점차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성남시가 지원, 고교의무교육을 구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도입을 관계 당국과 적극 추진하고, 성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 김병관, 김병욱 국회의원 등과 당정 협조 체계를 통해 주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을 앞당기고, 학교 노후 시설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성남형 안전구역’ 만든다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챙긴 은수미 후보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성남형 안전구역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주변에만 한정되던 스쿨존을 중·고교, 학원밀집지역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은 물론, 안전을 해치는 각종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 학생 밀집지역은 ‘키즈존’, 청소년 이용이 많은 서현역, 야탑역, 종합시장과 학원밀집지역은 ‘유스존’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성남시장 은수미 후보는 성남 최초 여성 시장으로써 성폭력·가정폭력 근절과 안심귀가로 ‘여성이 안전한 성남’을 만들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성폭력·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스토킹, 데이트폭력·온라인 성 범죄에 대해 경찰, 여성단체 등과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여성의 청소년, 출산, 육아, 갱년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대책까지도 꼼꼼하게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은수미 후보의 아동과 여성을 위한 공약과 함께, 선대위 출범식에서 성폭력·성희롱 없는 캠프 선언도 주목받고 있다.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겠다는 은 후보의 의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