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군정 주요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인다.
24일 군에 따르면 군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책임감 있는 군정 추진을 위한 ‘정책실명제’를 추진한다.
이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다수 주민의 권익 또는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용역 △군민이 공개하기를 요청한 사업 등이다.
군은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5대 군정방침 가운데 하나인 ‘행정의 투명화’에 맞춰 제도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특히, 어떤 정책에 관한 기록은 그 업무담당자에게 책임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업무역량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군은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정책의 수립부터 완료되기까지의 사업의 목적과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다른 정책추진시 기초 자료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11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위원장 한필수 부군수)를 열고 10개 부서, 59개의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주요 공개 사업은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 △영동 햇살 가득 다담길 조성사업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영동체육공원 조성공사 △영동군 도로건설 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 △읍면 보장협의체 운영 등이다.
분야별로 10억 이상 사업이 53건, 5천만원 이상 용역이 5건, 다수 주민의 권익 복지증진 사업이 1건이다.
군은 이들 사업의 추진 과정과 사업개요, 실무자, 검토자, 최종 결재권자의 실명을 기재해 군청 홈페이지‘정책실명제’ 코너에 게재했다.
2017년 이전에 선정된 사업의 추진상황을 재정비하고, 완료된 사업은 추진이력을 알기 쉽게 정리해 공개했다.
군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함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군민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해 군정 전반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는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무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민행복을 위한 사업들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 상세히 알려, 믿음을 주는 영동군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