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9.(월) 11:00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변재일‧경대수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조기 확장을 위한 토론회’가 4월 9일(월) 오전11시에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8. 4. 9.(월) 11:00~12:3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참 석 : 국회의원, 충청북도, 관계 시‧군 등 140여명

주 제 : 산업대동맥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 방안

※ 주제발표 : 조남건 충북연구원 공공투자분석 센터장

주최) 변재일‧경대수 국회의원 / 주관) 충북연구원 / 후원) 충청북도

좌 장 : 이성모(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토론자 : 신민철(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 유정복(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 윤정배(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책기획관), 이두영(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이선하(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이용욱(국토부 도로정책과장), 김희수(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은 충북의 오랜 현안으로 200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3년 기본설계, 2006년 실시설계, 2007년 도로구역결정(변경)을 통해 착공을 앞두고 있었으나 2008년 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서울~세종 고속도로만 반영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다. 2016년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사업이 중단된 지 10년만인 2017년 12월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확보해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변재일‧경대수 국회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중부내륙의 성장을 이끌어 온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이 왜 필요한지 상기하고 17년째 끌고 있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며 그 해결 방향과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분들과 정부 인사들을 모시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남건 충북연구원 공공투자분석센터장은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6차로 확장 검토 교통량(51,300대/일)을 넘어선 지 오래며 그로 인해 통행 속도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고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 개통 후 31년이 경과한 노후도로로 서비스 수준 저하, 주변 도시의 인구 및 기업체 증가 등을 제시하며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발표했고 그 해결 방안으로 경기도와 상생발전 도모, 민간투자 추진 및 제도개선 등을 제시했다.

충북도에서는 163만 도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토론회를 통해 충북도민은 물론 경기도민과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이 조기에 확장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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