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업무에 별도의 시스템 구축없이 지적공부, 연속지적도, 항공영상 등 공간정보를 현장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장조사가 필요한 업무는 세금부과나 과세기준을 목적으로 전체 토지나 건물을 확인‧검증해야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재산세 부과 대상 조사, 국‧공유지 재산관리 등이 있다.

현장조사 수반 업무는 한정된 인원과 기간으로 전체 토지나 건물의 이용현황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업무담당자가 매년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우선지역을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있다.

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결정이나 행정업무에 각종 데이터와 공간정보를 융‧복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추진을 꾀하기 위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DeskTop GIS Tool을 이용하여 진천군 3개 읍면을 대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한 현장조사 방법 개선 시범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범 분석은 재산세 부과 자료, 개별공시지가 특성 자료와 연속지적도를 각각 매칭하고 그 중 농지부과 분(전, 답, 과수원)을 추출하여 주제도를 만들고 항공영상과 중첩하여 육안으로 검증 작업을 실시한 결과 지적공부와 재산세 부과자료 또는 개별공시지가 특성 자료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토지가 다수 발견되었다.

충북도는 단시일에 과세자료와 토지이용현황이 상이한 토지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이를 업무에 확대 시행하고자 GIS Tool 이용방법과 주제도 생성 및 비교‧분석 등 현장조사 방법을 시군 및 관련부서 담당자들에게 오는 4월 9일, 17일에 2회 교육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지역적 범위가 광대하여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전 검증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 예산 및 시간 절약, 투명한 업무처리, 공평과세 부과 등 행정혁신은 물론 도민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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