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 TV ] 김경훈 대전광역시의희 의장, 힐링대담
[불교공뉴스 TV ] 김경훈 대전광역시의희 의장, 힐링대담
  • 특별취재팀
  • 승인 2018.03.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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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공뉴스 힐링대담 혜철입니다

오늘은 김경훈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결정된 더불어민주당 복당 결정에 대한 소회

이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원 여러분께 ‘동지’라고 말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지율이 압도적인 민주당 복당을 놓고 여러 추측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복당에 대한 의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민주당원 자격을 잃었던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됐음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당원 신분을 회복했다고 해서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대전시의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남은 임기동안 ‘반구십리’의 자세로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통해, 시민들이 만들어 낸 정부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간의 의정 경험을 토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의 복당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적극 지지해 준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제7대 의회 임기가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동안 의장으로서의 소회는?

제7대 대전시의회가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면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임기 4개월여를 남겨 두고 있네요.

돌이켜보면, 152만 대전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으로서 기본이 바로 서고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시의회 운영과 시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등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물론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경륜과 패기로 대전시의회가 행자부에서 공시한 ‘2016 지방의원 조례 제․개정 건수’에서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어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가는데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2. 지난해에도 의원들의 열정으로 많은 의정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요?

지난해에도 대전시의회는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트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과 경청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총 120일간 2차례의 정례회와 4차례의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440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가 177건으로, 이는 6대 의회 같은 기간 49건보다 260%이상 증가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개최도 6대 의회 같은 기간 27회보다 126% 증가한 61회를 실시했는데요. 이 중 조례발의로 15%가 반영됐습니다.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있어서도 각각 40%, 925%의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대전시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7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시장 궐위상태에서 실시됐는데, 시의원들의 철저한 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감사, 구체적인 문제점 지적과 정책 대안 제시로 시민단체로부터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3. 대전시는 지금 시장 궐위상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민선 6기 권선택 시장께서 3년 5개월의 임기 내내 대전 시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된데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충격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전시 역사상 초유의 시장 중도 하차라는 공백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대전시정은 비상 국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전시의회도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공무원 조직이 안정을 찾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과도 소통하고 경청하여 시정이 흔들리거나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협력과 견제, 그리고 조화를 이뤄 시정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대전은 다른 도시에 비해 인적․물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카이스트, 과학벨트는 최고 수준의 과학 인프라와 기술역량이 집적된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도시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최적지라고 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구소와 석․박사급 우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도 7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학도시 대전을 실리콘벨리로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키우겠다고 공약한 사항인 만큼, 대전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해 7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예산이나 제도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 소통과 경청의 일환으로 역대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대전시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역대 의장을 초청해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역동적인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의장의 올바른 역할론, 시장 궐위에 따른 시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폭넓은 고견과 충고가 이어져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간담회가 갖는 의미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해 오신 선배 의장들의 연륜과 경험을 배우고 발전시켜 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과 경청의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역사는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6.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대전시의회의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요?

지방자치가 새 정부 들어‘지방분권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함에 따라 연방제 수준의 개헌을 통한 획기적인 지방분권 확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부겸 행안부장관의 대전시의회 방문 시 건의한 내용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관제 도입 등 이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대전시의회에서 대표로 제출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도 있는데요.

건의문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의 규모 및 권한, 역할, 재정 등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도록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 고유사무의 확대, 지방의 자율적인 인사와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헌법상 관련 조문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 뿐인데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꿔 중앙정부와 위상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세입비율도 8대2의 불균형을 선진국 수준인 6대4로 개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7. 현재 굵직한 지역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앞으로 전망하신다면?

금년도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내각을 갖춰 실질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 첫해이자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고됩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시장 공백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의 대형 현안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현안사업으로는, 최우선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친환경․친경제적 교통수단으로 일명 ‘트램3법’중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이 이미 개정․공포됐고 남아있던 도로교통법이 지난 22일 국회 해당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제도적인 기반구축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금년 기본설계비 30억 원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중부권 최대의 랜드마크가 될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은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기공식을 갖고 올 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대전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재생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에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건립, 대전시립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굵직한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데요.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치권과 공조를 이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앞으로 남은 임기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시민이 원하는 의회 내 민주적인 의회상을 정립한 것이 가장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 나아가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왔습니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후 의장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지킴으로써 의회 스스로 독선과 불신을 차단하는 등 모범적인 의회 운영의 모습을 보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금년도는 제7대 의회가 마무리 되고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인데요. 지금까지 그랬듯이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기본이 바로서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협력과 조화를 이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9.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와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죠.

지난 2006년 제5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구의원으로 당선되면서부터 정치에 첫발을 내딛게 됐었는데요.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 현실은 비록 어렵지만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자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내 할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주어질 것이고 주어진 상황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상황을 연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의회 의장을 하다 보니 다음 정치 수순은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면 중구청장을 한번 해 보고 정치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 왔었습니다.

지금은 저 스스로에게서 한 발 떨어져 정치인으로 몸 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타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대전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92개국 29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겨울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로 시작하여 ‘영미’로 끝났는데요.

이번 평창 올림픽에 평화라는 종목이 있었다면 아마도 금메달은 우리나라의 것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평창의 힘’이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통일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넘어야 할 과제도 많고 과정 또한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여러분! 그리고 불교공뉴스 애청자 여러분!

이제 절기상 우수가 지나고 경칩과 함께 개구리가 기지개를 켜고 힘차게 땅 위로 뛰어오를 것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면서 뜻깊은 새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대전시의회도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