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갈등 관리 새로운 해결 모델로 공론화 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시민 관심이 높은 중요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장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내용이다. 전 과정 시민 참여가 중심이다.
서울시는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갈등관리전담기구인 갈등조정담당관을 설치한 이래 갈등예방과 관리를 위해 갈등경보제, 갈등관리상시보고제 등 타 중앙부처 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서울시정 주요 갈등현장에서 직접 조정, 중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갈등 관리와 해결책 모색에 고군분투해왔다.
갈등해결의 시작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데서 출발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갈등해결 과정을 보고, 듣고,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숙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충분히 바르게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서울시는 공론화 절차 도입 전반에 대한 학계, 언론, 공무원,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듣는 ‘전문가 집담회’를 7일(수) 14시 프레지던트 슈벨트홀(13층)에서 개최한다.
집담회에서 공론화 추진 시 예견되는 문제점, 효과적인 공론화 추진 방법과 절차, 서울시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론화 추진 방안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전문가 집담회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은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의 진행으로 국내1호 갈등학 박사인 강영진 (사)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시사점과 서울형 공론화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에 대해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 신종원 서울YMCA본부장, 이희진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이사, 김규원 한겨레 수도권팀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제2세션은 김선혜 (사)갈등해결과 대화 대표의 진행으로 집담회에 참석한 학회, 공무원,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의 서울시 공론화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시는 집담회의 의견을 공론화 절차 추진에 반영하고 상반기 중 시민 참여로 공론화 의제를 선정, 하반기에는 숙의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공론화 사업 추진과정은 시민이 제안, 결정하고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실행하는 온라인 숙의 민주주의 장인 ‘민주주의 서울(http://democracy .seoul.go.kr)’ 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2133-6354)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서울시민의 공공갈등 인식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 갈등 문제에 대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민의 65.7%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답했다”며 “갈등관리와 예방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공론화 절차 도입의 필요성에 서울시민과 인식을 같이 하며 시민이 공론과정 전체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서울의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