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월 31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고독사 관련 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기존의 가족‧마을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 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중‧장년층,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아져 고시원, 원룸, 쪽방, 다세대주택 등 주거취약지역에서 고립된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2016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고독사 등 연고자 없이 세상을 떠나는 무연사 현상이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 서울시 : 2013년 285건⇨2014년 299건⇨2015년 338건⇨2016년 308건
전 국 : 2013년 1,275건⇒ 2014년 1,384건⇒2015년 1,669건⇒2016년 1,833건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복지 사각지대 에서 고독사 위험군의 시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시행한 사회적 고립가구 시범사업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 전문가, 자치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3개 동(관악구 대학동, 금천구 가산동, 노원구 하계1동)을 선정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립된 주민을 발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등 해결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 실제로 집중관리하던 분의 고독사를 조기에 발견한 사례와 주민이 배부해 준 응급연락망을 통해 응급 상황시 도움을 받은 사례가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주민이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 단절‘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일상적 주민안전망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서울시는 작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민간전문가(서울시복지재단, 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및 유관부서, 유관기관, 자치구 등이 참여한 고독사 예방대책 TF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31일 열리는 토론회는 서울시 고독사 조례를 발의한 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서울복지재단 송인주 연구위원의 사회적 고립가구 시범사업 연구결과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회에는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명숙 KBS PD, 황순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최영록 금천구 복지정책과 주무관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안을 확정하고, 최종 확정된 종합대책을 오는 3월 중 시민에게 발표할 계획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는 고독사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전문가는 물론 공무원,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을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