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에 대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댐주변지역 친환경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의원모임이 구성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보은옥천영동괴산)은 12. 20(수)일 10: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댐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 발족식 및 댐지역 친환경보존․활용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대청댐 상류 지역구인 박덕흠의원이 총괄주최하고,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댐)/더불어민주당(용담댐)/국민의당 이용호(섬진강댐)의원 등 여야의원이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또한, 댐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전국 댐지역시군구청장협의회(회장 조길형 충주시장)’/수자원공사가 공동주관하고 국토교통부/환경부/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후원으로 뜻을 함께 했다.
1부 발족식 행사에서는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과 이시종 충북지사, 조길형 충주시장(댐지역시군구청장협의회장)과 이학수 수자원공사사장이 축사한다.
댐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을 제안한 박덕흠 의원은 발기문에서, ‘그동안 국회에는 철도지역, 혁신도시지역 등 다양한 국회의원모임이 존재해 왔으나, 댐주변지역 국회의원모임은 없는 실정’이라면서,
‘여야 및 상임위를 망라한 의원들이 뜻을 모아 댐지역 발전을 위한 쟁점대안을 발굴하여 정부에 표출함으로써, [일방규제에서 친환경활용으로 댐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 포럼을 발족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박의원에 따르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특광역시 제외)가 35.89%임에 반해 댐주변지역은 19.5%에 불과하며,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등 7개 전체규제가 적용되는 보은․옥천․영동 등 대청댐 상류는 15.4%에 불과하다.
반면 지원의 경우 댐법 시행령 상 수자원공사 발전수입 6% 이내/용수판매수입 20% 이내로 지난 2005년 최종개정 이래 12년 간 동결상태인 실정이어서, 지원금액의 규모와 내용,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포럼 당연직구성의원(안)은 전국 14개 주요댐 20명 국회의원으로, 충청권의 경우 대청댐 유역 박덕흠․이장우․정용기의원과 충주댐의 권석창․이종배의원이 포함돼 있다(명단별첨).
또한 포럼은 향후 주요댐 규제지역 시도시자 및 시구구청장 등도 포함하여 외연을 넓힐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2부 댐지역발전 친환경보존․활용 토론회에서는 강원대 김영관 교수를 좌장으로,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국내 댐규제완화 현황실태), 최지용 서울대교수(선진국 댐활용사례), 수자원공사 황상철 부장(댐친환경보존활용특별법 주요내용)이 3가지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국토교통부 박병언 수자원개발과장, 환경부 정경윤 물환경정책과장,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소 조동길 원장, 안승룡 변호사 등 각계 환경 및 수자원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본격적으로 소개될 ‘댐친환경보존․활용특별법’은 박의원이 지난 1년 여간 공들여 준비한 것으로서, 친환경지표를 통한 지역공모방식으로 친환경성성을 강화하는 등 환경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의원은 ‘특별법은 기존 댐법/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자연환경보전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법/산림휴양법/도농교류법/관광진흥법 등을 망라․연계하여, 환경보존과 댐주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 말했다.
현재 20여명 의원의 공동서명이 이루어진 상태로, 토론회 논의결과를 반영, 최종작업을 마무리한 후 내주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의원은 ‘특별법이 발의되면 논의과정에서 환경부 및 환경단체, 그리고 댐상하류 주민․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포럼 등 국회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선진국 댐정책은 총론적 활용․지원과 개별적 엄격규제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총론적 엄격규제와 개별적 산발허용임을 지적하고,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