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옥천 토지매수 개선 등 수변규제완화 고삐 죈다.
박덕흠, 옥천 토지매수 개선 등 수변규제완화 고삐 죈다.
  • 손혜철
  • 승인 2017.12.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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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보은옥천영동괴산)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경용 청장)으로부터 최근 보은/옥천/영동 등 금강수계 지역구 현안으로 대두된 수계기금 토지매수 관련 진행상황 및 금일 주민간담회 계획을 보고 받고 상생방안을 재차 주문했다.

오늘 국회보고 및 옥천읍 주민간담회는, 석 달 전 9. 12일 박의원이 이청장을 국회로 직접 불러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 옥천군 토지매수 사업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에 따라,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2003년부터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에 대한 토지매입 및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강청 보고에 따르면, 4대강 전체 매년 1조원 안팎의 수계기금을 조성, 이중 토지매수 및 관리에 2천 억 내외를 사용 중이며, 금강의 경우 올해 금강수계기금 1,159억 중 200억(17.2%)이다.

이로 인해, 산발적 협의매수로 인한 관리상 주민민원를 비롯하여, 무엇보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관내토지의의 국유화에 따른 추가규제 및 미래적 개발제한에 대한 근본적 위기의식이 마침내 대두됐다.

수년 전부터 보은/옥천/영동 등 마을주민들로부터 국회의원실에 개별민원이 제기되어 오다가, 지난해 6월 영동군에서 금강청에 본격적으로 ‘매입토지 관리권 이전 공식협의’를 시작하고 의원실에 건의함에 따라 국회차원의 공식검토가 진행돼 왔다.

그 결과 올해 5월 마을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민참여형 시범사업’을 전국최초로 금강청에 도입하여, 영동군 장동1․2리, 옥천군 지탄리․대정리 마을회가 4,300여 만원 계약을 통해 매입토지 관리를 직접수행 하는 제한적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 8월 ‘옥천신문’에서 옥천군 51.9%가 매입대상지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본격제기 함에 따라, 단순 관리권의 문제를 넘어 토지매입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금강청 보고에 따르면, 옥천군 총면적 537㎢ 중, 특별대책지역 450㎢에 수변구역 128㎢가 수질관련 규제를 받고 있으며, 매수대상 토지는 279.2㎢로서 전체면적의 51.9%가 해당한다.

극단적으로는 옥천군의 절반이상이 현행제도 하에서 국유지화 될 수 있다는 뜻이며, 12월 현재 전체대상토지의 1.1%인 3,060,564㎡가 매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이후 현재까지 금강청은 옥천주민/군/의회 등의 건의를 수렴하고 쟁점을 검토해 왔으며, 오늘 국회보고와 함께 옥천읍에서 금강청장이 참석하는 ‘금강청-군민간담회’를 열게 된 것이다.

또한 최근 옥천군 및 옥천군 의회는 ‘옥천군 토지매수사업 개선․반대 및 매수토지 활용건의’를 금강청에 보내고 군수면담 및 옥천주민 집회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전 박의원 보고에서 이경용 금강청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토지매수지역을 최소조종하고 농지매수제한 및 관리권 이전, 주민참여 확대 등 제반 개선을 위한 검토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옥천주민/옥천군/의회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임을 보고하면서, 개선과제들이 금강청 수준에서 해결가능 것이 아닌 만큼, 국회차원의 제도개선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협의체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국회차원의 최대지원을 약속하면서, 주민바람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금강청의 전향적 의지를 당부했다.

또한, 토지매입 문제는 전국공통사안인 만큼 협의체 운영 시 타지자체와 공동추진노력도 필요하며, 우선 지역구인 보은/옥천/영동군과 조만간 통합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여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주민도 있을 것이므로, 제도개선 시 군 발전을 도모하면서 매도를 원하는 주민의 바람도 수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박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변구역/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 등 총 7개의 규제가 전부 중첩돼 있는 금강유역 대청댐 상류의 규제가 ‘세계최대’임을 밝히고 완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오늘 금강청-옥천주민 간담회는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에, 오후 3시부터 옥천읍 대회의실에서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