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장 김양희)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간단체 및 학계 등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2018 충북도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도의회 의정모니터 등 각계각층의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특히, 충북도의회 사상 최초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충북도 및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병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충북도 예산담당관과 도교육청 기획총괄서기관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손희준 청주대 교수와 김민희 대구대 교수가 각각 충북도 및 도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분석과 과제 등을 중심으로, 박홍주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이 성인지 예산의 실태 및 개선방향 등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참여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윤홍창 도의원(제10대 전반기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정책·행정·산업·건설·교육 분야의 토론자로 윤창훈 충청대 교수, 강창구 전(前) 상지영서대 교수, 오경숙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장, 김건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실장,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연구기획실장 등 6명이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토론에서 윤홍창 도의원은 충북도의 예산규모가 9개 광역도 중 최하위에 속하는 상황이므로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대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윤창훈 충청대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의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강창구 전(前) 상지영서대 교수는 충북의 대표적 관광자원 개발·육성, 도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어, 오경숙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장은 기업유치와 인구유입, 청년·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정부의 정책흐름과 도민의식 변화에 따른 정책개발 노력을 당부했으며, 김건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실장은 내년도 정부의 SOC사업예산 감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내진성능보강 등 도민의 재난안전 및 건설 분야에 대한 예산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연구기획실장은 세입예산 증대 및 세출예산 절감 등에 의한 효율적 집행을 강조하며, 동시에 정책적 환류를 통해 현안사업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병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단기간의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통해 충북도 4조원과 교육청 2조 5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는데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향후과제 등을 분석해 향후 도의회 예산 심사 시에 소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처음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김양희 도의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내년도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논의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활발히 수렴함으로써 도민 중심의 예산 편성은 물론, 향후 도정 및 교육시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는 투명하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부분에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충북도민께서 도의회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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