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미래대비 중심 재정운용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을 2조 5,332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2조 2,600억원 보다 2,732억원(12.1%) 늘어난 규모로 유아및초중등교육 2조 3,901억원, 평생․직업교육 38억원, 교육일반 1,393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내년도 예산규모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12.1% 증가한 사유는 정부세수 증가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지원에 따른 것으로** 교육 자치역량 강화 및 현장 중심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 본예산 증가추이: ( ̕14) 1.5%(+289억원) → ( ̕15) 2.6%(+517억원) → ( ̕16) 0.8%(154억원) → ( ̕17) 9.7%(+1,995억원)

** 보통교부금+누리과정 특별회계 증가추이: ( ̕17) 1조 8,166억원 → ( ̕18) 2조 1,019억원(+15.7%, +2,853억원)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1,274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827억원, 기타이전수입 8억원, 자체수입 453억원, 기타 77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증가 등으로 ̕17년 본예산 대비 1,645억원(9.1%) 증액된 1조 9,811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누리과정 418억원은 교육세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789억원은 국고(일반회계 전입금)로 확보ㆍ교부되어 전년대비 2,853억원 증액된 2조 1,019억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규모가 조기 확정ㆍ통보된 76개 사업 220억원

국고보조금은 교육급여 34억원

지자체 법정이전수입은 전년대비 146억원(6.5%) 증액된 2,374억원, 비법정이전수입은 기초자치제 급식경비와 교육경비 등으로 31억원(1.1%) 증액된 452억원

자체수입은 고등학교 입학금 폐지로 1.5억원 감소와 대여학자금부담금 정산분 42억원 증액된 453억원

지방채는 정부세수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로 신규 발행계획이 없고,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불용예상액 770억원 전액 계상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2조 3,901억원, 평생·직업교육 38억원, 교육일반 1,393억원을 편성하였다.

정책사업별 특징은 인적자원운용 627억원(5.1%), 교수-학습활동지원 434억원(28.7%), 교육복지지원 765억원(31.3%), 보건/급식/체육활동 63억원(49.1%), 학교재정지원관리 405억원(13.1%),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89억원(29.2%), 평생교육 6억원(20.3%), 교육행정일반 218억원(72.1%), 기관운영관리 38억원(21.8%) 등 대부분 사업에서 증액되고, 지방채 상환 21억원(△4.5%)과 예비비 294억원 감소(△58.8%)를 나타냈다.

<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 증액 현황 >

- 인적자원운용(627억원 증액): 처우개선율 2.6%, 호봉승급분 1.83% 반영

- 교수・학습활동지원(434억원 증액): 행복교육지구운영 34억원, 서전고 기숙사 신축 64억원, 고교교육력도약 34억원, 특수교육실무원인건비 14억원, 과학전시관운영 77억원,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54억원, 학교정보화지원 15억원, 스마트교육 13억원

- 교육복지지원(765억원 증액): 누리과정지원 760억원, 급식지원 75억원, 방과후등교육지원 34억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16억원, 교과서지원 11억원

- 보건/급식/체육활동(63억원 증액): 급식관리 60억원, 보건관리 9억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489억원 증액): 학생배치시설 314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 198억원

- 평생교육(6억원 증액): 독서문화진흥 6억원

- 교육행정일반(218억원 증액): 선거관리 78억원, 교육행정정보화 95억원, 학생배치계획 36억원, 교육정책홍보 11억원

- 기관운영관리(38억원 증액): 제천 및 옥천야영장 현대화 사업 36억원

- 지방채상환및리스료(21억원 감액):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액 △21억원

- 예비비및기타(294억원 감액): 의회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2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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