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안일선 부시장(공동 위원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건축, 부동산 등 각 분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는 그동안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규제개혁 평가지표에 따른 대응전략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규제개혁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규제개혁 교육 및 홍보 실적,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개선 등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개혁 사례 발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안일선 부시장은 “시민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부담을 주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법제처가 제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창고시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 정비, 중앙부처에 중소기업 규제 완화 건의,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직원 교육 및 우수사례 공모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무원과 위촉직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와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조정하고 규제개혁 업무추진과 관련한 자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