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여수시(시장 주철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관 그랜드홀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방4대협의체가 주최하고 여수시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가 맡았고 발제자로는 서울여대 배인명 교수, 부경대 이재원 교수가 나섰다.
먼저 발제에 나선 배인명 교수는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율 단계적 인상 △불합리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개선 △복지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에 대한 조정 등을 꼽았다.
이어 이재원 교수는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에 대해 발제하면서 △분권형 국고보조금 제도의 새로운 플랫폼 개발 △국고보조금 관리 혁신을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협치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책임연구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전문위원, 경일대 최근열 교수, 행안부 김장호 재정정책과장, 전남도 문금주 기획조정실장, 여수시 이경우 기획재정국장, 여수YMCA 이상훈 사무총장 등 7명이 참여했다.
여수시 이경우 기획재정국장은 이 자리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조정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폐기물 매립·소각시설 등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편입 △관광진흥세 도입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충 등 지방재정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 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여수시장도 축사를 통해 “지난 9월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장토론회에 이어 오늘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며 여수가 문재인 정부 지방자치의 상징 도시가 되는 것 같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지방자치, 지방분권, 재정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공감대가 앞으로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소중한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제로 오는 29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