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추진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우종)와 경기민주혁신포럼(대표 이병문)은 25일 안양남부새마을금고 본점 9층 대강당에서『기본소득, 복지제도의 새로운 대안인가?』 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대표적인 기본소득 주창자인 이재명성남시장을 초빙하여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번 강연회는‘기본소득추진국민운동본부’에서 기획한 시리즈 강연회 첫 행사로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강연회에서 시민들은 시종일관 박수와 웃음으로 이재명성남시장의 말에 호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시장은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효과, 최근 기본소득정책 동향 등 4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시작하였다.
먼저 첫 번째 소주제인‘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재명시장은“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달지 않고 공평하게 일정금액의 현금을 생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받는 최소한의 소득”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사람들이 게을러 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 이시장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제도는 일정수입을 넘어서면 대상자로 탈락하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노동의욕을 박탈한다던가, 아니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또한“대상자에 대한 낙인효과와 이를 선별하는데 드는 복지전달비용의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게 되는데 만약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에게 30만원씩 실 지급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와 함께 이재명시장은 기본소득 정책 사례로 성남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시장은“청년배당정책은 부분적 기본소득정책으로 0세부터 100세까지 사는 세대 중에 딱 24세 해당자에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배당을 할때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를 줌으로써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청년배당정책 효과를 설명하였다.
두 번째 소주재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제로 이재명시장은“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되면 인류의 삶은 편리해 질 수도 있지만 결국 인공지능 컴퓨터로 인하여 수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소수의 이익 독점 심화로 인한 자본회전 및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결국 세계 경제는 지금까지 인간이 겪어 보지 못한 매우 심각한 불황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시장은 최근 세계경제기구‘포용적 성장’이라는 경제패러다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며 포용적 성장을 위한 3가지 방안으로“첫째 산업 영역에서 중소기업과 공존해야 하며 둘째, 기업과 노동 사이에서 노동의 몫(가계의 몫)을 늘려야 하고 셋째, 세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사내유보금 등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이 시장은 “ 경제는 돈이 많다고 경제가 사는 것이 아니다. 경제는 순환을 해야 하는데 기본소득이야 말로 순환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세 번째 소주제로는‘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이 시장은“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광주에서는 반드시 광주에서 써야 하고 부산은 부산에서만 써야 하고 마산은 마산에서만 쓰고, 목포는 목포에서 써야 하는 칸막이 효과가 생겨서 지방경제가 확실히 살아 날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불평등에 따른 격차문제에 대해 이 시장은“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격차 심화는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핵심이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본소득이고 이것을 지역화폐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 주제로“최근 기본소득정책 동향”에 대해 이 시장은“현재 문재인정부에서도 0세부터 ~ 5세까지 월 10만원의‘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지급되며 아동수당은 기본소득 도입의 신호탄”이라 말하며 “이제 기본소득을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움직임도 있는데 저 역시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며 이날 강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그동안 궁금했던 기본소득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면서“오늘 안양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자리가 종종 마련되어 함께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