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17일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1건, 출연계획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10건을 심사했다.
박우양 의원(자유한국당, 영동군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총액 중 제외항목을 추가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김영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6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항, 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 위원회 기능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어, 도지사가 제출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도시개발 정책(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향후 토지수요·공급 발생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사업범위에 토지의 비축 및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출연계획안 2건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이고,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은 위탁기간 종료시점(2017.12.31.)이 도래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본 안건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충북여성재단은 1,223,300천원, 충북연구원3,674,000천원, 충북인재양성재단 650,000천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억원, 지방공기업평가원 60,000천원의 도비가 2018년도에 출연된다.
또한, 이날 정책복지위원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도 원안 가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현안사업으로서 추진 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각종 도정 추진사항 등을 반영한 총 229건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특히, 금년 정책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25개 위탁기관의 기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하여 도가 위탁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과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수행기관으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감사할 예정으로,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경우 위탁기관 등에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통해 송부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안건
1.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
2.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5.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