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10일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무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거티브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 촉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박사는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과 네거티브 규제 도입 현황을 설명하고 실제 법령에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사례, 외국의 우수한 네거티브 규제 적용 사례를 알기 쉽게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범석 청주시 부시장은 “규제개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밑거름으로 공직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을 실천해 시민과 기업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앞으로 자치 법규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