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논의하는 첫 대화의 장이 여수에 마련됐다.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 28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논의하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장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여수시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주철현 여수시장과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 중앙·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이양 사무로 발굴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권’과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권’,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또 현 국가사무 중 지방에서 맡는 것이 적합하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토론회에 앞서 심보균 차관은 여수국가산단 내 GS칼텍스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방문해 권한이양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심보균 차관은 “중앙이 기획하고 지방은 집행만 하는 수직적인 역할분담을 탈피할 때가 왔다”며 “현재는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국가운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여수에서 처음으로 개최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불러오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