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강원도 고성군 멜피리조트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17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 지방세 발전포럼은 전국 17개 시도 지방세담당 공무원, 행정안전부, 학회, 연구원, 교수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세미나, 연구과제 발표 등을 통해 지방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이다.
충북을 대표해 참석한 최원미(증평군 세무7급) 주무관은‘피구세(Pigouvian Tax)를 통한 지역자원시설세(특자) 과세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발표해 참석자와 심사위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최원미 주무관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염유발행위에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Pigouvian)의 이론에 아이디어를 얻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대기, 토양,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오염원인 축산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라 가축분뇨배출량 1㎥당 100원을 부과할 경우 전국 62억원(충북 3억원)의 지방세수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사중 재무과장은“지방세 세원발굴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연구 활동으로 전문성을 높여나가겠다”며“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을 발굴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으로 수준 높은 세정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