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영상회의를 열고 2017년 국가위임사무 지자체 합동평가 대책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영상회의에서는 도내 각 시군 부단체장을 영상으로 연결해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한 지표별 추진실적 및 목표대비 실적 부진지표를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각 시군 부단체장은 목표대비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에 대해 직접 부진사유를 보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의논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따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역량강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번 보건복지 분야 정비대상 분야는 △장애인‧노인‧아동‧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해소 및 차별규제 △여성‧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대상 불편해소 및 차별규제 △소비자 보호, 식품‧의약품 관리 관련 규제 △기타 사회복지‧보건 관련 불편‧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이다.
도는 시군을 통해 접수된 규제 개선 건의과제는 자체 검토를 거쳐 10월중에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제안하게 되며 소관부처에서는 11월중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정주요시책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합동평가는 도민의 관점에서 도정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라고 강조하고 “도와 시군이 행정역량을 결집해 합동평가 지표에 대한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시군 부단체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남궁 부지사는 “도민이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데 시군과 도, 중앙 정부가 보조를 맞춰 나아갈 것”이라며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점검하고 발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