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년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이후 해제된 361곳 중 관리수단이 없는 해제지역 239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해제지역 상당수가 노후·쇠퇴하고, 주민갈등 등으로 주민공동체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자발적인 재생 추진이 어려운 지역으로 주민갈등관리와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미 ‘17년 희망지사업 12곳을 선정하여 도시재생사업 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추가하여 날로 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노후열악한 소규모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구상계획 수립 및 현장거점 운영에 지역당 최대 3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역 내 갈등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올해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20곳을 선정해 10월부터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평가를 거쳐 우수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등과 연계하여 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등 해제지역 62개소에서 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19개소)▴주거환경관리사업(35개소)▴새뜰마을․도시활력증진사업(2개소)▴도시활성화사업(6개소)
사업대상지는 자치구 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자치구청장은 지역쇠퇴도, 재생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치구로부터 신청받은 지역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자치구당 최대 2개소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제안내용 : 사업필요성, 인구, 산업, 노후건축물 등 지역 현황 및 주거환경 개선방안, 사업대상지 주민공동체 현황 및 역량강화 방안 등
선정기준 : ① 지역 쇠퇴도 ② 사업추진 시급성 ③ 목표 및 기대효과 ④ 실현가능성
선정된 지역에는 일부 해제지역에 남아있는 주민갈등관리를 전담할 전문인력과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추진주체 발굴하고, 도시재생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현장활동가를 파견한다.
갈등 전담 인력 및 재생현장활동가는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전문인력을 신규로 선발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 후 파견하고,
현장상담실에 상주(비상주)하면서 갈등관리프로그램 운영, 재생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다.
해제지역별로 주민스스로 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강화사업과 동시에 지역쇠퇴도, 지역현황 및 지역자원 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개략적인 기본구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성과 제고를 위해 1,2단계로 나눠 추진하며, 1단계 사업 종료시점에서 평가를 거쳐 2단계사업 추진여부 결정한다.
<1단계> 갈등관리, 주민공동체 형성 및 현황조사 : ‘17.10.~12.(3개월)
<2단계> 주민역량 강화,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계획 수립 : ‘18. 1.~6.(6개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선정된 해제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에 적합한 곳을 발굴하고, 추정분담금, 사업비 등 초기 사업성 분석서비스 등 사업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문의 : SH도시재생본부 저층주거지원부 ☎02-3410-7330~7334)
또한, 해제지역 내 개별주택 집수리 및 신축 상담을 위해 마을건축가 등 전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제지역 주거재생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지역 주민들은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집수리 지원 사업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성북구 해제지역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38명 중 해제 이후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기반시설 정비(33%)에 이어 금융지원과 융자(27%)를 꼽았다.
선정된 해제지역은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도시재생 실현가능성, 추진주체의 역량 등 종합평가해 우수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재생사업으로 연계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제지역은 상당수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사업지 선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선정 지역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계별 사업평가를 통해 부동산 투기조짐을 보이는 사업지는 사업 시행시기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해제지역은 오랫동안 공공의 지원에서 제외됐고 많은 지역이 노후하고 열악해 주거지재생을 위해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라며 “이번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이 치유되고 지역재생 및 발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지역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도시재생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