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위험시설), 장애인 복지시설(기피시설), 화장장(혐오시설), 쓰레기 소각장(오염시설) 등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미지 손상이나 재산 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입지와 운영 및 관리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갈등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간,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이웃 간 등 현재도 진행중인 갈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노하우와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공공 갈등 해결을 위해 9월15일(금)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상생의 힘-공공 갈등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라는 주제로『2017 서울 갈등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 사례 중 소통과 협치를 통해 갈등을 관리한 사례를 국내 갈등 관리 전문가 및 전국의 관련 공무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갈등 관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선진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상시적 갈등의 시대, 사회적 의미 치료를 통한 시민의 자존감 회복이 해법>

이번 포럼은 기조 강연과 서울시장 대담, 6개 세션, 정책 제안순으로 진행된다.

 기조연설은 ‘부조화 패러다임’을 처음 제시한 김문조 고려대 명예교수가 발표한다. 김문조 교수는 ‘상시적 갈등의 시대, 새로운 관점과 해법의 모색’이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통해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사회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상시적 갈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상처 입은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사회통합으로 나아 갈 수 있는 화해적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기조연설에 이어 박원순 시장이 1문1답을 통해 우리 사회 갈등의 추세, 경제민주화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한 갈등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진행중인 갈등 사례별 해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 시민, 공무원 머리 맞대>

 이어 진행되는 6개 세션은 ①기피시설 입지 갈등, ②자치단체 간 갈등, ③프랜차이즈 분쟁 및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입점 갈등, ④이웃 주민간 분쟁 조정, ⑤보육시설 CCTV 설치, ⑥청년의 시각으로 본 갈등 현장 사례와 갈등 해결을 위한 청년의 제언인 정책 제안으로 마무리된다. 6개 세션은 한국갈등학회 등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서 1개 세션씩을 맡아 진행한다.

 (제1세션) 기피시설 입지 갈등에서는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가 ‘기피시설 갈등의 최근 경향과 대응방법’, 김상규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가 ‘역외 기피시설 갈등의 특성과 해결방법’ 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제2세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신상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공존협력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이 ‘자치단체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자치단체 간 갈등 해법’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3세션)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간 집단 분쟁을 행정기관이 중재한 첫 사례를 중심으로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이 그동안의 갈등 해결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김광구 경희대 교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입점 갈등’에 대해 발표한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경제민주화 갈등의 현장에 있는 4명의 토론자들과 함께 올바른 경제민주화의 길을 제시한다.

 (제4세션)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웃 분쟁에 대해 김희경 법무법인 폴라리스 소속의 변호사가 ‘한국 이웃 분쟁 조정 운동의 과거와 그리고 미래’ 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각종 갈등 현장들을 직접 경험한 ‘거리의 변호사’로 불리는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민분쟁해결지원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언한다.

 (제5세션)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를 시작으로 안심 보육 사회를 위한 방안을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발표할 수 있는 열린대화를 통해 찾아본다.

 최명희 신구대 교수의 ‘보육시설 CCTV설치 배경과 경과’ 발표에 이어, 학부모·보육교사·보육시설 원장 등 이해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하여 어린이집 CCTV설치와 관련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제6세션과 정책 제안) 행정개혁시민연합 소속의 대학생 100여명이 참여하여, ‘청년이 본 갈등발생의 원인과 갈등해결의 조건’, ‘청년이 본 갈등 현장’ 등에 대한 의견 발표와 함께 청년의 시각으로 갈등을 새롭게 재해석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청년들은 최근 관광지로 명소화된 북촌한옥마을에서 화장실 설치 등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한 사례 등을 직접 방문한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마지막 정책제안 세션에서는,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2017 갈등 해결을 위한 청년 대표의 제언이 있을 예정이고, 이와 함께 각 세션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각 세션에서 논의된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김종욱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제안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효율적 갈등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서울형 갈등관리 모델을 널리 알려 새로운 갈등 관리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 되어 왔던 3불(불평등, 불균형, 불공정)을 끊어 내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며, 이를 위해 “국민 신뢰 형성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이끌어 내고 나아가 국가와 지방이 힘을 합쳐 효율적 갈등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대도시 서울은 그만큼 갈등 상황이 많다.”라며, “공공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 조정자로서 주민과 전문가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갈등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해결과 대화 등 6개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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