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섭 옥천 부군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규제 개혁 주문

충북 옥천군은 지난 6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관련 팀장과 담당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강섭 부군수를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 규제개혁 추진평가가 행정안전부 개별평가에서 정부합동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총괄적 분석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표별로 현재까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전국규제지도(기업체감도, 경제활동친화성) 공표를 대비해 부서별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50선 정비 대상 조례를 신속히 제 ․ 개정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 부군수는 “평가에 대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과 나아가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옥천군은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지난 해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교부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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