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 장애인 약 18,000여명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장애로 인해서 부모 등 가족 부담이 큰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난해 19년간 축사에서 노예생활을 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만득이 사건과 같이 가정내 혹은 사회적으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도움을 연계하려는 취지도 있다.
시에 따르면 지적‧자폐성 장애로 대표되는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발현된 장애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일생동안 자립하기가 어려워 본인 뿐 아니라 부모 등 가족의 부담이 매우 크나 적절한 공적 서비스가 부족한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유형의 장애이다.
발달장애인은 특히 범죄에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에 노출되어 발달장애인을 약취·유인하거나 인신매매하는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족에게서 조차 학대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욕구에 맞는 정책 수립이 미흡하여, 2015년, 2016년, 2년 연속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회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촉구하며 서울시청에서 점거 농성한 사례도 있다.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거주 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서비스 지원현황, 의사소통, 일생생활 실태 등 재가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구성된 약 30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야하는 점을 고려하여 본조사에 앞서 8월말에 관악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사방법 및 문항을 개선하였다.
또한 설문을 실시하기 앞서서 조사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설문조사에 필요한 전문 기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는 서울시가 구축하는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전산관리되며 향후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학대의심 및 소재불명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별도 조치할 계획이고
복지사각지대 및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한 후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3년 간격으로 시 거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금년 6월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유형별로 대상을 나누어 연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도에는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를, 2019년도에는 그 외 유형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김용복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이번에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보호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