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2] 친환경 빗물관리 물순환기본법 제정 시급하다
[연재 2] 친환경 빗물관리 물순환기본법 제정 시급하다
  • 손혜철
  • 승인 2017.08.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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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LID) 기법은 무엇이며 각국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도시화로 인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면이 증가하면서 물순환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아 많은 인재가 발생하고 있다. 빗물이나 눈이 녹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불투수면(不透水面)이라고 한다.

또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한꺼번에 유출되어 도시홍수와 비점오염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일어난다. 비점오염(非點汚染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에서 빗물이나 녹은 눈에 의해 불특정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반대로 강수량이 적은 계절에는 평시 지하수 저장량이 부족하여 지하수 고갈, 하천건천화가 일어난다. 특히 도시 열섬, 열대야 등의 이상기후현상도 물순환 왜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도시내 물의 흐름을 고려한 분산식 빗물관리 방법인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하면 저류, 침투, 증발산 등의 자연적인 물순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LID 기법에는 기존기술인 식물재배화분, 나무여과상자, 식생수로, 침투도랑, 투수성 포장 및 최신 방재신기술인 조립식 분산저류⦁침투시설등 투수성 시설을 배치해 침투 및 저류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다음은 ‘건강한 도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주관으로 지난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도시 친환경 빗물관리 국제세미나’를 통해 최근 여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영향개발(LID) 적용사례를 살펴보았다.

 

도시 친환경 빗물관리 국제세미나

이번 국제 세미나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아 저영향개발(LID)기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도시의 건강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는 안병옥 환경부차관, 이원재 행복청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전병성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원장을 비롯해 2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제일먼저 발표에 나선 LH토지주택연구원 최종수 박사는 '행복도시 LID기법 도입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기존의 빗물관리는 물을 빨리 내보는 것에 중심을 두었다. 하지만 도시가 침수되고, 가뭄에 용수가 부족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물을 머금고 침투시키는 방식(LID방식)을 도입했다"라고 소개 했다. 이어 "행복도시, 세종시는 2015년부터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으며, 이 중에서 5, 6생활권에서는 LID기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LID기법은 법적 절차가 아니다 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지구단위계획에 넣으면서 비로소 시행할 수 있었다. 사업시행 이후 빗물관리 목표량을 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LID를 설치했다"라고 밝히며, "현재까지 LID 기법을 활용한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종시 홍보관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두번째로 리차드 스트리트(Richard Street) 미국 버지니아 주 토양·물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버지니아 주의 LID기법 적용 실적과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버지니아 주는 수초의 재발견, 다양한 빗물 배관 기술을 이용해 저탄소 및 친환경 발전이 가능하도록 했다"라며 "설계자는 현장 상황(토질)이 어떤지 꼼꼼히 따져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글로벌 설계회사 앳킨스(ATKINS)의 연구팀 부책임자인 사이몬 스푸너(Simon Spooner)는 영국의 '지속 가능한 도시배수시스템(SUDS, Sustainable Urban Drainage System)'과 중국의 '해면 도시(Sponge City)'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사이몬 스푸너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획 단계에서 비용, 효율,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검토를 통해 LID기법 역시 적용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다.

‘해면 도시’란 강우 시 흡수·저장·배수·정수 등이 가능하고 필요시 저장한 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시스템이다.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이형 교수는 '도시 빗물관리를 위한 LID기법의 생태학적 설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LID는 생태계 구현 방식이다.(물은 모든 생물체의 근원에서 출발한다) 수질 개선, 지하수 함량, 강우 유출량 저감, 열섬 완화 등 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LID는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물순환을 꿈꾸는 도시는 물환경, 물안전, 수자원 등을 총괄해야 하며, 이는 진정한 LID의 구현이다"라고 설명했다.

​세미나의 마지막엔 최지용 교수가 좌장으로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강민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과 신혁석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김이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기술위원, 이병태 한국블록협회 사무국장이 참여해 정해진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강민지 환경부 사무관은 "LID기법은 우리나라는 비점오염 관리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세종시 LID기법 적용, 물 순환 선도도시 선정으로 이어져왔다"라며 "앞으로 LID기법이 우리나라 정착했을 때 장, 단점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 마련에도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생활속 빗물관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가 함께 열린 이날 행사장에서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국제세미나는 저영향개발(LID)기법에 관한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이를 확산시켜 도시의 물순환 체계가 개선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밝혔으며,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행복도시가 친환경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도 바란다”고 말했다.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도시에 전면적용하면 지하수가 충진되어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 시 하천의 건천화도 방지할 수 있다. 또 생태 녹지 공간 확보를 통해 생태서식처 확보, 도시경관 개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같이 최근 빗물을 직접 유출하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시키는 저영향개발(LID) 기법은 혁신적 대안으로 꼽힌다. LID는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으로 수질 개선, 지하수 함양, 강우 유출량 저감, 열섬 완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친환경 기술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행복청과 환경부에서 행복도시 6생활권, 5생활권에 저영향개발 기법 전면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양 기관의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업을 위해 2015년 3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또한 환경부는 광주광역시 등 5개 도시를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해, 도시별로 ‘물순환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및 아직 환경관련법에 “물순환 기본법”등 상위법은 없지만 금년초에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별로 ‘물순환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 빗물관리 관련 상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법30조, 시행령 제41조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대통령령으로 정한사항이란 “빗물처리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자연재해대책법 법2조, 법3조 법19조, 시행령 제16조

-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 : 우수유출저감을 위해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키며 대상사업 기관 장 및 자치단체장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8조, 제119조, 제120조

- 유수지와 저류시설을 정의 : 유수시설 및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을 정함

물론 아직은 물순환 개념이 포함된 환경부의 상위법은 없다. 특히 내년 1월18일에 시행예고된 물환경 보전법(약칭:수질수생태계법) 내용을 봐도 기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물순환 개념을 찾아보기 힘들다.

현행법에는 환경부 소관의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 123개 자치시⦁도⦁군에 물재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의 빗물관리 조례가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물재이용조례 와는 별도로 물순환조례가 있으며, 현재 물순환 조례가 되어 있는 시도군은 서울특별시, 서울강동구, 광주광역시, 대전서구, 수원, 남양주시 등 6개 지역이며 수원은 2012년부터 타시도에 앞서 마련되어 선도하고 있으며, 대전서구는 일부(안)은 내년시행으로 되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며. 서울시는 2014년부터 개정하여 금년에 새로 마련하였으며, 광주, 대전서구, 남양주시등 대부분 금년에 마련되었다.

다음은 대표적인 두시도의 조례를 비교해 보았다. 물재이용 조례인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와 물순환 조례인 서울특별시의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담긴 용어를 살펴보았다.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저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1. "물순환"이란 바닷물, 호수, 강, 하천 등의 물이 증발하여 빗물로 내려 지하수나 하천에 흘러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는 자연계 물의 순환과 상수도나 하수도 등의 급배수 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의 순환을 포함한 물의 순환계를 말한다.

2.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3.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하며,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에 따른다.

가. "빗물침투시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나. "빗물저류시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貯留)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4.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5. "빗물분담량"이란 도시화 이전 자연계 물순환의 회복과 빗물의 표면유출 증가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각 발생원에서 관리해야하는 목표량을 말한다

비교에서 보듯이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보면 물재이용 조례는 모아서 재이용하기 위한 규정이며, 물순환 조례에서나 저영향개발과 빗물침투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현행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루속히 바꾸어 물순환 개념을 도입하든지, 새로 신설하든지 한다면 눈치만 보고 있는 각 자자체 의회에서도 조례개정에 힘을 쏟아, 후손에게 물려줄 국토보존을 위한 백년대계는 물론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를 기대할 수 있다.

(주)클레이맥스

[방재신기술] 조립식 빗물침투 저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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