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1]친환경 빗물관리 물순환기본법 제정 시급하다

최근 집중호우로 충청지역과 수도권에 심각한 침수피해를 입으면서 투수성 포장재 및 빗물관리 기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7~29일(3일간) 서울시에서는 ‘2017 서울 물순환 시민 문화제’를 개최하고 물순환박람회를 마련하여 국내 24개사의 다양한 빗물침투 및 재이용시설이 전시되었다.

행사 첫날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해 도시형 홍수와 지하수 고갈 및 열섬현상이 증가하는 등 물순환이 왜곡된 상황에서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개최 된 빗물축제에서는 서울시의회 주찬식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시장, 물환경학회 이창희 교수 등이 참여해 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물순환 박람회에 전시된 제품을 살펴보며 참가업체들을 격려했다. 이날 서울시청 본관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한 물순환 관리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7 국제 물순환 학술토론회’에도 참석한 주 위원장은 “중앙집중적인 물관리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이제는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곳곳의 녹지와 침투공간 등을 이용한 분산적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분산식 물관리 정책은 다시 한번 강조된 것 일뿐 과연 실행에 옮겨질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부처간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요약된 과거 2013년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3년 세계 물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바 있으며, 토론회 내용을 보면 부처간 물순환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

『“2013년 세계 물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요약』

Part 1 도시 물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소방방재청 윤용선과장

홍수유출 저감법 두 가지 ⇨“침투시설과 저류시설추진”

1. 빗물 침투시설 설치

2. 1000억원 투자 빗물 저류 시설 설치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 – 민간에게 빗물 저류 시설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 적용해야 함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장

최근 도림천, 강남역 홍수, 배수 사태가 일어남. 도시 하천의 문제, 가장경제적인 방법은 하천 에 제방, 준설을 통해 물 길을 넓혀주는 것이다.

도시 하천에 대해서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라 모든 치수구역을 연계하여 통합관리할 예정임

⇨“분산관리가 아닌 통합관리를 주장함”

환경운동연합 이세걸사무총장

서울시만 하더라도 60년대 4.7%~5%였는데 현재 불투수층 47%넘어가고 있음

기후변화에 따라서 강수의 큰 차이로 인해 안정적 물 확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물관리 중요 성이 대두되고 있음

빗물관리에 관한 침투, 저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침투와 저류에 부정적시각“

하늘물고기미디어 황성연 PD

10 년전 서울시나 정부측 반응은 지금까지 똑깥다. 홍수지나면 끝이다. 교육이 바꿔야 한다.

시민들 인식을 바꾸면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아진다. 시민들이 일어나야 한다. 독일 빗물 침투에 대한 세금 부과하면서 시민들 인식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시민들이 스스 로 학회를 만들어 인조잔디에 빗물 침투장치 설치 홍수대비 함. ⇨“시민운동이 일어나야함“

환경부 홍동근 과장

빗물 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공공주택 학교에서도 새로운 건물을 지을때는 빗물 이용 시설 설치하는 법안이 2012년 12월에 올라갔다. ⇨“물순환개념이나 빗물침투저류에 대해선 언급 없음“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김이호 연구위원

지금까지 과학적 기술이 집중적 빗물을 어떻게 배출하느냐에 집중했다. 기후변화 도시의 특징 적인 물이 증발하고 침투할 공간이 줄어들었다. 도시공간에 물을 담아둘 공간이 없다. 녹지를 물이 투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불투수층을 투수층으로 변경해야 함

Part 2 기후변화대비를 위한 수자원 확보 및 훙수 방지 방안과 재난상황에서의 물 공급방안은?

소방방재청 윤용선과장

빗물을 효과적 방안, 홍수를 방지하기 유출저감 - 침투, 저류 시설 확충

민간에서 인식 변화를 통해 소규모의 저류시설설치 권장 ⇨“일본은 침투저류시설 설치비지원”

환경연합운동 이세걸사무총장

중앙집중식 물 관리는 더 이상 무리다. 하수관거 펌프장 증설, 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 국가적으로 지자체 별로 지형조건을 고려한 분산형 물관리가 필요하다. 빗물관리도 이에 속한 다. ⇨“분산형 물관리 주장함”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장

가뭄 때는 물을 저장하고, 홍수 때는 적절하게 배수

상류의 댐과 하류의 댐에서 바닥까지 이어지는 하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졌 다. 하천의 치수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국토부에서는 사회적 인프라는 구축해왔다. 1년에 1300미리미터 중 300억톤 사용하고 있는 그것은 댐으로부터 온다. 신규댐 건설은 국민들 인식 으로 이해 제약이 있다. 과거의 댐 200년 빈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 요즘은 댐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댐에서 우수를 잡아주고 하천에서 범람을 막아주면 된다.

지방하천 정비율은 60%이다. 빈도 50~70년에 견디는 수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분산 관리가 아닌 집중관리방식인 댐관리 하천관리를 대책으로 주장함”

환경부 홍동근과장

비가 많이 오면 하수도관을 통해 배출하면 된다. 상류시설에 대형 저류시설설치 해야함. 지하 에 대형저류시설 저장 후 나중에 사용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대심도 터널.

국고보조 상습 침수 지역에 대심도 터널을 설치하여 많은 양의 비가 올 경우 저류용으로 사용 한다.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분산식이 아닌 중앙 집중 방식의 대형터널 주장함“

하늘물고기미디어 황성연 PD

물은 생명이다

문제 있는 댐들 발견. 순기능을 다한 댐들이 많다. 댐 건설에 대한 비용이 막대하다. 수자원공 사란 큰 권력을 통해 댐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의 빗물에 대한 편견이 있어 빗물을 사용 하지 않는다.

현재 독일이나 일본은 댐을 건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돈 들여서 쉽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 4대강사업을 통해 수 십만 마리 고기 가 죽어가고 있다. 국민들이 속고 있다. 댐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큰 저류시설은 댐과 같 다. “분산형 저류시설“로 가야 한다.

시민 의견

도시화를 통해 불투수층 증가로 인해 홍수가 발생이 증가했다. 투수성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

자연재해 저감 사업에 대한 소방방재청과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

패러다임 변환이 필요하다. 빗물관리를 이용한 수자원관리에 대한 정책 변환, 입법이 되어야 한다.

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빗물에 대한 제도적인 면은 잘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에 가서 질문을 하면, 국토해양부로 가라하고,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 정책이나 실행을 거 대 예산을 쓰지 말고 개인적으로 주라.

이상 토론을 정리하면 과거 물재이용이나 물순환에 대한 인식에서 보다시피 환경부나 국토해양부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실효성이 없는 중앙집중관리를 주장한 반면에, 시민단체나 소방방재청은 분산관리를 주장하여 왔다.

최근에는 개최되었던 학술세미나 또는 정책토론회에선 친환경적인 물관리를 언급하며, 모두 한목소리가 되어간다는 점은 다행이다. 다시말해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해 자연적인 물순환이 왜곡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도시 침수, 하천 건천화, 지하수 고갈 등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방안으로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K-water는 2017년 3월 23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한국 도시물순환 저영향개발 포럼’을 개최하고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위한 저영향개발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박태주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반영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전승훈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 우정훈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장 등 정부부처 및 공기업, 산·학·연 전문가 6명이 패널로 참석해 그린인프라(GI) 및 저영향개발 관련 기술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토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위한 저영향개발 제도화 방안” 요약』

박태주 회장(좌장)

최근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강우 추세를 살펴보면 과거보다 비가 적게 내리고 태풍의 상륙 횟수도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게다가 계절적으로 6∼9월에 연평균 강수량의 약 3분의 2가 집중되고 나머지 계절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겪기 쉽다. ⇨“순환 형사회로의 전환 패러다임 필요”​

반영운 교수

지난 50∼100년 동안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삶의 환경 및 생태계 파괴는 심화되었으며, 이 시점에서 물순환과 관련해 저영향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다. - 저영향개발은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문제는 인류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연결시켜서 어떻게 삶과 자연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본격 적으로 전개되면서 발생한다. 특히 선행적인 사회 시스템에서 순환형 사회 및 저영향개발 사 회로 진입할 전환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부처간 협업해 실행가능 지침 마련” - 물순환 및 저영향개발이라는 거대 담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연구자 간, 시민 간의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적절한 수준의 실행가능한 지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 토종합계획이 지금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도 좋지만, 「물순환 기본법」, 「물순환 및 저영향개발기본법」 등 아예 특화된 법을 제정해 관련법들을 연계·융합시 키려는 시도도 필요하다.⇨“오픈스페이스 조성해 쾌적성 확보”

전승훈 교수

조경학은 인간과 자연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적·시간적 특성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재창조하 는 학문으로,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조화시키는 데 학문적 소임을 둔다. - 특히 환경 분야는 에너지, 물을 포함한 모든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에 있어 실천적 전략을 세울 때 수용 측면에서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나,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 다. ⇨“물순환 시스템의 통합적 관리 추구”

또한 심각한 수준의 환경 파괴로 인하여 동식물의 멸종이 가시화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 문 제가 세계적 이슈로 떠올랐다. 생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물, 녹지, 산림 등을 바탕으로 다 양한 생물들을 연결고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물순환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적 용될 때 인간은 보다 자연과의 공존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상 위계획 뿐만 아니라 하위계획에 있어 「건축법」, 「공원녹지법」 등 관련된 법과의 접목 및 충분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한다. ⇨“LH가 LID 사업의 주요 역할 맡아야”

장석환 교수

에너지의 선진 사례를 통해 저영향개발 분야에 있어 물의 발전 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9월 세계 정상들이 유엔(UN)에 모여 17개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물과 에너지 역시 포함됐다. 그 중 에너지 분야에서의 저영향개발은 신재생에너지를 말하며,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전기자동차 등을 볼 때 이 분야는 이미 정착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된다. 반면, 에너지에 비 해 물은 15년 정도 뒤쳐진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물 분야는 이미 잘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의 방향성과 법·제도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K-water 보다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물관리기본법」에 LID 포함시켜야”

지난 3월에 열렸던 ‘우리나라 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차기 정부의 물관리 일 원화에 관한 토론이 있었는데, 저영향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환경 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3곳 기관에서 주도권을 가지려 들 것이 분명하므로 해결책을 마 련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법에 저영향개발을 효율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상위법 개정 후 전체 물관리 기법 변화”

김경민 입법조사관

환경부가 발표한 2014년도 하수 재이용수 통계에 따르면 장외용수 중 72％가 하천유지용수로 이용되었다. 도시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많은 도시계획에서 지표수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다른 곳에도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설계하지 않은 것으로 파 악됐다. 전체 물순환의 개념에서 보면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설계로, 앞으로는 하천에 최대한 부하를 덜 주는 방향으로 저영향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토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에 기본 개념을 담고 개별법을 두어 실현 가능한 상세한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 헌법에 생명권이 명시될 때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다른 부분도 바뀔 수 있다. 이와 마찬가 지로 「물관리기본법」 역시 상위 범주로 수용될 때 전체적인 물관리 기법이 바뀔 수 있을 것 이다. ⇨“오염물질 저감 위한 동기부여 필요”

또한 기업 못지않게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할당받은 오염 총량을 저감하면 그 성과를 인정해줌으로써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 저영향개발에 있어 LH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그보다는 K-water와 LH가 힘을 합쳐 수행하는 것이 나은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물이 하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K-water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물’이라는 기본 개념에 집중할 필요가 있 다. ⇨“모니터링 후 분석 통한 솔루션 모색”

안대희 과장

지속가능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분야, 도로 분야, 주택 분야 등과의 협력을 통 해 계획을 설립해야 하며, 4차 산업을 기반으로 물환경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생되 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 가령 침수가 일어나면 상류 측에서 물을 더 많이 침투시킬 것인지, 하수관망을 더 늘려서 빗 물을 배출할 것인지, 저류조를 만들 것인지, 하천의 수용량을 키울 것인지 등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느냐에 따라 해결 방안은 다를 것이다. - 지자체에서는 지하수위 및 시·도 경계나 주요 지점의 수질과 수량만큼은 반드시 계측을 통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사실상 수질은 환경부가, 수량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탓에 어려 운 문제이지만 지하수 사용량이나 하천으로 배출되는 수질·수량 등의 중요 요소는 긴밀한 관 리가 요구된다. ⇨“저영향개발 기법의 필요성 교육 중요”

개발사업을 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보다도 지속가능한 존재 및 생존에 대한 저영향개발 기법 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몇 년부터 시작된 극도의 건조한 날씨 탓에 가습기의 이용률이 높아졌다. 이러한 에어컨 과 가습기의 문제는 사실상 공공부문이 개인에게 부담을 떠넘긴 환경 피해 중 하나라고 생각 된다. 따라서 공공이 간과해오던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 발전보다도 지속가능한 존재로서의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물순환 도시 조성코 자 제도적 기반 강화”

우정훈 과장

도시의 홍수 피해를 줄이고 대체수자원을 확보하는 등 도시의 순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영향개발 기법의 확산을 통한 도시의 효율적 물순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에서는 도시 차원에서 빗물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도시계획과 연계하는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제 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서는 신규 법을 제정하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조사법)」 의 개정을 통해 관련 정책의 근거와 본분을 마련해야 한다. 또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이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물순환 도시에 대한 사회적 협의와 입법적 지원 등을 위해 관계 부처, 국회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단체 포럼의 전문적 운영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 “빗물이용 및 LID 사업 육성 계획”

아울러 빗물 이용과 물순환 관련 표준설계 매뉴얼을 개발하고 전략 개발 도시 인증과 관련 기술에 대한 효율성 인증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국내 빗물 비용과 저영향개발 사업 을 육성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토대로 빗물 활용과 재활용 개발을 통한 물순환 도시의 활 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 토론에서 보듯이 과거와는 많은 인식의 변화가 느껴지며 부처간 의견도 좁혀졌다. 다만 어느 기관이 주도하며 누가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며, 과연 이루어질까하는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불신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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