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년 예산편성에 앞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참여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은 지역주민의사에 기초해 이뤄져야한다는 주민자치 이념을 지방재정운영에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2002년부터 군청 홈페이지에 예산참여코너를 개설해 서면조사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군은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28일부터 내달 말까지 ‘2018 예산편성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내용은 예산편성 시 투자확대 및 축소분야, 부분별 우선 추진사항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방법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읍·면당 분야별 단체대표 등 30명 이상으로 하는 서면 설문조사,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견제시, 주민참여예산 읍면지역위원회 등 4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참여 읍·면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지역위원회는 13개 읍면의 지역별, 성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봉사단체, 저소득층, 여성·노인·장애인을 우선 위촉해 의견수렴 방법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지역위원회는 2018년 예산편성계획 수립 시 읍면별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그 규모 내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위원회 참여 희망자는 해당 읍·면 홈페이지나 읍·면에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설문조사는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 메인화면의 홍보배너 중 ‘2018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군은 설문조사와 지역위원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중점 투자분야에 대한 주민 선호도를 분석해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비 책정 등 예산 운영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