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14일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괴산군, 증평군 전시 지자체 병무담당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마지막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자체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시임무교육은 국가비상사태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등 병무업무 일부를 위임하고 전시 원활한 임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고 있다.
과거 시‧군‧구 및 읍‧면‧동 지방행정관서에 병무조직이 설치되어 병역자원 관리, 각종 입영‧소집통지서 교부, 병역기피자 고발 및 실태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9년 7월에 읍‧면‧동 병무조직이, 2002년 7월에는 시‧군‧구 병무조직이 폐지되면서 병무청은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 정보화망과의 연계를 통해 병무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시 초기 병무청의 모든 역량을 병력동원에 집중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병역기피자와 행방불명자 다수 발생 등 병력동원에 차질이 예상되고, 동원령 선포 후 통지서 교부, 입영독려 등 제반 업무에 따른 신속한 병력충원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어,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병무행정 수행을 위해 평시에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을 임명하고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완벽한 전시 병력충원 및 전시 지자체 병무담당 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현재 충북지역 575명 포함 전국 1만2천여 명을 지자체 병무담당으로 임명하였으며, 충북병무청은 지난 2014년 전시 병무조직이 법제화된 이래 매년 초 지자체 병무담당 간담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총 20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올해는 4월 13일 지자체 병무담당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청주통일관 견학 및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회에 걸쳐 191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9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나누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병무청의 업무 소개 및 각 업무별 임무수행 절차 등을 설명하고, 37사단 동원관계관이 통합방위업무와 전시 수임군부대 역할 및 지자체 지원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향후 을지연습과 충무훈련 등 지역별 대단위 전시대비 종합훈련 시 지자체 병무담당이 소집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 교부 및 입영독려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현장실습을 통하여 전시임무수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김시록 충북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유사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