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장 지사, 대전시청 "특강 "

[불교공뉴스-충남]염홍철 시장님을 뵐 때마다 합리주의와 경륜을 배우게 된다.
올 연말에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라는 3백만평 신도시를 조성해서 이전한다. 공주에서 대전 온 지 80년만의 이사이다. 이사를 하려고 보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섭섭하고 아쉽다. 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충남도청은 자기의 광역 소재지로 도청을 옮기고자 노력해왔다. 어디에 있든 함께, 시장님이 의좋은 형제라 표현하셨는데, 늘 함께 응원 격려하는 사이가 되길 바란다.

행정단위가 어때야 하는지 고민이다. 대도시의 행정수요가 있고 충남처럼 면적을 넓게하는 행정이 있다. 국가 정부단위, 시도의 광역단위, 시군의 기초단위가 있다. 제가 사실 요즘 필이 꽂힌게 읍면동이다. 충남도 통합메신저를 시군까지 통합해서 최근 개통했다. 요즘 점심먹고 구글에서 원북면 면사무소 띄워놓고 면장님께 메신저로 말을 건다. 읍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광역행정단위, 시군 기초, 읍면동의 참여공간, 중앙정부의 역할 이것이 큰 변화의 앞에 있다. 국가라는 체제는 나폴레옹 이후 근대적 현상이다. 국가 체계가 유럽의 역사로 보면 3백년만의 큰 변화이다. 그 이전체제였던 지방정부 체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조선 정도전 이래로 중앙집권된 체제이다. 우리는 조선시대 목민관의 많은 기록과 모범이 있다. 우리는 6백년 관료의 역사를 갖고 있다.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이 20세기에 들어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외래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못지켰다. 원통하게 생각한다. 20세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쟁같은 국가 단위의 대항전이 있었고, 중상주의 시대의 자국산업 보호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제 국가단위의 물리력은 유효한 수단이 되지 않는 시대이다. 여행자들에게 각국의 영사관과 대사관 보다는 여행사가 더 유용한 시대일지도 모른다. 국가도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든 정부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과 역할이 변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직자이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모든 대통령이 정부혁신과 공직자의 혁신을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때 공직혁신은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들 일좀 잘시켜라는 채찍질이었다. 그 결과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 관청 문턱 낮추고, 민간기업 서비스 훈련 교육에 참가해서 인사하고 웃는 법을 배웠다. 서비스 기관의 마인드가 생기고, 관존민비 극복에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직자를 나무라고, 서비스기관으로 만드는 것만으로 재조직하는 것은 좋은 답이 아니다. 군기잡고. 이것으로 공직혁신을 해왔는데 해법은 아니다. 기강확립, 규율징계하면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대응하는 장군 멍군이 반복된 것을 지켜봤다.

무능공무원 5% 퇴출사업 이거 도움됐나. 좀 바꿔서 생각하자. 누가 누구를 망신주고 뒤통수 때리는 방식으로는 안된다. 모든 성장은 자부심을 통해 이뤄진다. 21세기 시대정신의 변화이다. 20세기는 안되면 되게 하라였다. 불굴의 의지의 철학적 기반으로 다윈의 양육강식 적자생존이 동원됐다. 이것은 일본이 제국주의로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는 철학적 배경이기도 하다.
2004년 다윈탄생 2백주년 기념으로 출간된 책중에 ‘다윈의 대답’이라는 8권짜리 소책자가 있다. 다윈을 다르게 보게 만든 책이다. 모든 진화와 진보는 조화와 균형이라는 것이 다위니즘의 교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약육강식의 시대의 이 논리가 지배했다. 국가, 회사, 개인 모두 이런 원리를 갖고 행동했다. 21세기에는 이 논리로 살아갈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철학적 사조로 보면 자연과 사회의 질서는 대립과 투쟁 적자생존이 아니라 협동과 조화로 빨리 옮겨가야 새로운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고민을 했다. 대한민국의 여당이 되고 나서 느낀 교훈인지 모른다. 누군가를 무찌르고 소멸시켜야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버렸다.
공직사회를 향해 공격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 이익을 누리지 말자는 다짐을 했다. 공직사회의 정당한 몫과 자부심을 최대한 돌려드리자. 제 이런 말이 정치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의 이 말은 진실이다. 이 말을 그대로 대한민국 기업인에게도 하고 싶다. 그대로 노동자들에게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오늘날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불신의 벽을 깨려고 노력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제일 크다. 직업으로서 정치가 정치하는 놈들로 불리는 것에 대해 언제까지라도 싸우려 한다. 공직자도 그렇고 기업인도 그렇다. 직업적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이 재편돼야 한다. 현재는 불신의 골이 너무 깊다. 이 불신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만든다.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크다. 주변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다. 병도 아닌데 수술하라고 해 하마터면 배가를뻔 했어. 동네병원 안돼 서울 가야돼. 의료불신 때문에 3차 진료병원 중 가장 대규모 병원에 가서 대규모 진료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소모하고 있다. 이 돈은 결국 국민부담이다. 고비용 사회로 들어간다.

불신은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런 불신을 신뢰로 전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민주주의를 잘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한 국가의 경제적 번영의 관건이다. 민주주의를 데모하고 분배하는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제대로 할 수 없다.
취임하고 민주주의 잘하자, 이렇게 말하면 ‘행정경험 없어 정치만 하려나봐’ 이런 말 나올까봐,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1년 차분하게 왔다. 다행히 안희정이 386 좌파인줄 알았더니 잘하네 이런 신뢰가 생겨 이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됐다. 저를 이쁘게 봐주신 도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역시 엄청난 비용을 수반한다. 신뢰를 가져와야 한다. 공직사회 보직변경이 너무 많다.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시민사회단체, 복지단체 많은 단체 오면, 계장하고 말좀 통하게 됐더니 바뀌었다고 말한다. 다시 가르치며 해야 한다고 불평하신다. 안철수는 사람이 믿음이 가지 않나. 무엇 때문에 신뢰하나. 말인가, 눈빛인가? 행동이다. 자기 이익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에서 버릴 때 사람들은 더욱 신뢰한다. 권력으로 출세해서 변하지 않는 것보다 돈으로 출세한 사람이 사람 안바뀌는 모습은 많이 볼 수 없어서 더욱 그런 것 같다.

공직사회가 신뢰라는 자산을 얻었으면 좋겠다. 역사의 변화와 시대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서 정부역할도 끊임없이 바뀌어야 한다. 주도적인 변화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한다. 규제완화를 행정혁신이라고 말하는데,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 인허가 행위와 규제는 필요하다.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평가 이것은 공익을 위한 규제이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관철시킬까의 문제이다.
민주주의를 잘하는 것이 대답인데, 첫 번째는 갑을 관계를 청산하자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내일의 주인이고 싶다. 16명 시도지사중 1명이지만 대한민국을 이끈다는 자세로 도지사를 한다. 청와대를 상대로한 청원과 민원의 대상으로 도지사하고 싶지 않다. 적어도 그 마음을 잃고 싶지 않다. 갑을관계 청산하지 못하면 대간해서 못한다. 수많은 시장의 이해당사자 중간에 끼여 어떻게 하려고 하나.

충남에 1900개 이상의 시내버스 노선이 있다. 모두 적자이다. 차를 가만히 세워놓아도 기름값만 기본 20만원 육박한다. 모든 산간 오지에 노선을 넣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인들은 기초부터 대통령까지 선거때만 오면 산간 오지마을에 버스노선 집어넣는다. 재정은 아무도 감당이 안된다. 대중교통 사장님들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결과적으로는 주권자들이 합의해야 한다. 재정과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망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처음엔 좋은 안을 내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현실을 주권자들에게 정확하게 보고하고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공직자가 할 일이다. 복지회관, 경로당, 다 마찬가지다. 갑을 민주주의 행정적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을 믿어보자, 시대적 역량이 성숙했다.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보고하고 좋은 안이 없는지 질문하는 지도자를 신뢰한다. 내거 그거 해줄게 하는 지도자는 당장은 박수쳐도 마음 속으로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철밥통, 정치하는 놈 소릴 들을 것이다.

코디네이터와 거버넌스 큰 축을 가지고 극복해보자 제안한다. 도의 정책자문위원회가 실국별로 학계 현장 전문가를 구성해서 함께 예산을 짠다. 가능하면 협치행정을 높이고 부서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 일을 협업해야 한다. 협업의 귀찮음 때문에 안하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를 최대한 강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법률적 근거는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레저 교양 프로그램 중심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마을의 공동사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행정이 업무를 해야 한다.

충남도는 3농혁신한다. 오늘 저녁에 농업협동조합반과 1박2일로 진행한다. 대규모 재정투입해 혁신 꾀할 거면 일 하나도 못한다. 이미 예산은 7,80%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일 못한다. 그렇다고 저는 권한없어 말 하기 싫다. 그래서 고민을 더한다. 해당사업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게 할 것이냐 연구한다. 농정 많은 정책 있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주인없는 군수물자처럼 마을에 떨어진다. 그거 모아서 한 마을을 살리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 지역의 리더가 있어야 한다. 그 역할을 먼저 우리가 해야 한다. 파트너를 구해야 한다.(이하 3농혁신 소개)
오늘 자리 마려해주신 시청 공직자분들과 염시장님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