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시행 1주일, 은행별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로 2%대 금리 대출전략 세워야
주택담보대출 규제 시행 1주일, 은행별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로 2%대 금리 대출전략 세워야
  • 손혜철
  • 승인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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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공뉴스-사회] ‘6.19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가 지난 3일부터 본격 시행돼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됐다. 6.19 대책 이후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은 둔화됐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시행령을 일일이 바꾸지 않고도 주택시장이 과열, 위축된 지역에 즉시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은 사상 처음 3억 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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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등 LTV, DTI 규제 강화…대출한도↓

6.19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규제가 지난 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청약조정지역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다.

규제 강화 대상 지역은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난 서울 25개 구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6개 시, 부산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군 등 7개 구다. 이들 지역에선 전 금융권 대출가능액이 줄어든다.

한편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DTI 50%가 적용된다.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의 LTV도 70%에서 60%로 낮아진다. 이전에 공고 낸 주택의 입주권과 분양권을 3일(신고일 기준) 이후 전매할 경우에도 강화된 LTV, DTI 규제가 적용된다.

▶ 6.19대책 후 관망세 속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2%로 1주 전(0.03%) 대비 0.01%포인트 줄었다. 부동산 정책과 합동점검 등으로 시장에선 관망세가 지속됐다. 추가규제가 예고됐고 하반기 입주대란, 금리인상 등 우려가 나오면서 상승폭 둔화에 영향을 줬다.

서울은 0.11% 올라 지난주(0.10%) 대비 상승폭이 0.01%포인트 커졌다. 강북권은 마포구, 성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전주 0.15%에서 이번 주 0.14%로 줄었다. 강남권은 기업입주 호재가 있는 강서구와 실수요 거래가 많은 관악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0.07%에서 0.08%로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0.01%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04%, 지방은 -0.03%를 기록했다. 지난주 0.08% 오른 서울은 강북권과 강남권 모두 상승세가 둔화하며 0.06% 오르는 데 그쳤다.

▶ 주택법 개정안 통과…과열지역 ‘핀셋규제’ 속도↑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이나 위축된 곳에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 규제를 가하거나 풀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일일이 고쳐야 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주택시장이 위축된 곳에는 같은 과정으로 청약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지난 11.3대책과 6.19대책에 의해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였으면서도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던 부산 일부 지역에 전매제한을 할 수 있다. 기존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

▶ 수도권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 3억 원 돌파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3억6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13년 4월 수도권 전세 중위가격인 1억9051만원에 비해 58% 오른 가격이다. 조사 개시 이후 처음 3억 원을 넘어선 것이기도 하다.

중위가격은 전체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말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2014년 9월 3억47만원을 기록하면서 이미 오래 전 3억 원을 넘었다. 지난달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4억988만원으로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 아파트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비용 예년보다 줄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아파트 전세 재계약 증액비용은 1413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4379만원) 대비 2966만원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전세 재계약 증액 비용이 2년 전 8696만원이었으나 올 상반기 3137만원으로 63% 줄었다.

대구와 경북은 전셋값이 떨어져 오히려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아파트 호당 평균 전셋값은 2년 전 2억2122만원에서 올 상반기 2억1411만원으로 711만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북 전세 재계약 비용은 65만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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