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이 오는 2027년에는 ‘지속가능곤란지자체’에 진입이 예상되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조사서에 따르면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4가지 요인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지자체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타개책 마련을 위해 군수 직속 TF팀을 구성, 인구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옥천의 인구위기는 단순한 인구감소의 문제가 아닌, 인구구조의 변화가 본질이며, 25~39세 인구의 급속한 감소, 50~65세 인구의 빠른 증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만이 생존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5~ 19세 학령인구의 경우, 2016년에는 6,561명이었지만 2026년에는 4,479명으로 30%이상 감소하고, 2036년 3,042명, 2046년 2,123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15년 후인 2030년 전후에는 학생 수가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이런 학생 수 감소는 곧바로 다른 분야의 변화로 이어진다. 우선 유아와 초·중·고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교실이 남아돌고 각종 학원들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또한 음식, 의류, 오락, 문구 등 산업이 극도로 위축된다. 심지어 급식 학생이 줄어드니 지역 농산물 판매도 줄어든다.

전국적인 저출산 현상의 영향도 만만치 않다. 일례로 충북도립대학에도 문제가 있다.
저출산 세대(2002년이후 출생자)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2020년쯤에는 대학진학 희망자(진학률 70% 적용)와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이 1: 1이 된다고 한다. 즉 진학희망자 전원을 4년제 대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된다면 2년제 대학은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되며, 충북도립대학 역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 불과 3~4년, 길어야 4~5년 후에 우리 앞에 닥칠 현실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1만3255명에서 2021년 1만5033명으로 15%가량 증가하고, 2026년에는 1만7343명(24.7% 증가), 2036년에는 54% 증가한 1만9799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정도 증가세라면 현재의 노인장애인복지관 규모로는 불과 5~10년 후부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 비율이 40%를 상회 하게 되는 2031년 이후부터는 노인복지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의 곱절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 50%를 넘는 2036년 이후부터는 지역 자체가 노인 도시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은퇴(또는 은퇴)로 인한 장년층의 귀향·귀농·귀촌의 증가가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장년층의 유입이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유입이 없다면 훨씬 빨리 파국을 맞게 될 개연성이 크다.

즉, 군은 모든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옥천의 생존’에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주목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출산 및 귀농귀촌 대책의 정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군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맞춰졌던 지금까지의 출산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현재 매년 200~250명가량의 25~34세 인구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2016년에만 663명이 유입되고 894명의 전출자가 발생하여 231명이 이탈), 이것이 옥천군의 인구구조악화와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의 가장 큰 이탈원인은 취업·주택·육아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들이 일자리 걱정과 집 걱정, 그리고 아이 키울 걱정도 할 필요가 없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직업·주택· 육아 때문에 옥천군을 떠나는 게 아니라 직업 주택 육아를 위해서 옥천군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다른 지역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따라 할 수도 없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귀농귀촌 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린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장년층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더 이상의 정책 확대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노인 인구로 편입된 이후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또 적절한 방향이 될 것이다.

군은 또, 종합적 대책으로 각종 전문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출산 가능 인구의 유출억제와 유입유도책을 마련·시행하고, 그 후에 전문가 및 시민 사회가 포함된 기구를 만들어 전반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과 그를 염두에 둔 성장기반 강화 등에 대한 전략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