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대구시는 어려운 서민들이 위기가정과 위기기업으로 전락,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 체감형「민생안정집중지원단」의 민생안정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촘촘한 서민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따뜻한 민생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월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지원단은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시민과 유리된 정책이 아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계형 체납자 압류제도 보완,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 등 민생안정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전세보증금 압류로 주거권의 위협을 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압류대상 전세보증금을 현행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신청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 후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부담과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하여, 총 30억 원 규모의 ‘창업 실패자 재도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완강기 관련 특허보유 기업 등 3개사에 총 1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기 대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법제화되었으나, 민생 현장에서 실제 보호 받기가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변호사․공인중개사를 선임하여 상담 및 법적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은 그동안 어려운 서민들이 관계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민생현장을 일일이 발로 찾아가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애로를 해결하는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서민경제반 현장대응팀은 북구 산격주공아파트 등 서민 밀집지역 6개소를 방문하여 대구시, 구․군,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이 합동으로 금융․일자리․복지분야 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31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 A씨(남 / 53세),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근로활동을 통해 수급자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였으나, 7년 이상의 오래된 채무(원금 700만원 정도, 총 채무액 3～4천만원 정도)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와 사회생활이 힘들었고, 40만원의 수급비로는 채무상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
- 개인 워크아웃 신청을 통해 90%의 원금과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 받고 남은 원금 10%는 월 5만원 이내로 18개월 동안 상환토록 조정,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
민생복지반은 구․군 희망복지지원단 내 8개팀 16명의 달구벌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전반의 위험요소와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소해 주고 있다. 올해부터 긴급구호지원제도와 통합 운영하고 접수 후 지원까지 종전 5일에서 2일로 단축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6월 10일 현재 1천 28건의 사례를 발굴하여 생계 및 의료비 지원과 각종 현물을 지원했다.
□ B씨(남 / 62세), 2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세대
- 상기가구는 수급자 세대로서 B씨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파지나 고물 등을 모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딸 또한 지적장애(2급)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B씨는 최근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지체장애 3급)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집안이 쓰레기 더미로 쌓여있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함.
- 이에 달구벌복지기동대가 출동하여 동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와 함께 집안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함.
- 또한 B씨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치료기간 동안 딸을 맡길 수 있도록 위탁가정(친인척)을 선정함 . 향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상기세대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예정임.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하반기 지역 경제는 내수부진 및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바, 서민들이 위기가정으로 전락되지 않고 행정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더 면밀히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