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자동차세‧과태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통합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에게 정확한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납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운영해 왔던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은 실시간 체납정보가 반영되지 않고 자동차세 외에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을 제공할 수 없어 납세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올해 4월 말까지 실시간 체납차량 통합 단속시스템을 구축했고, 15일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통합 단속에 나선다.
체납차량 통합 단속시스템은 우선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 체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향후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가 소유 차량에 대한 총체납액을 확인하여 1회 방문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복 방문 등에 따른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통합 단속시스템 도입은 체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납세자의 편의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확대하여 차량 관련 체납정보 통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