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겨울 정치로서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촛불광장의 열기를 올 여름 시민이 광장에서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직접, 함께 결정하는 '일상 민주주의'로 이어간다.
서울시는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7월7일~8일 양일간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시는 우선 일상 민주주의의 '광장' 역할을 할 온‧오프라인 정책공론장이자 집단지성 플랫폼에 해당하는 일명 'Democracy Seoul'(democracyseoul.org)을 11일(목) 새롭게 개설했다.
<서울시 5대 혁신정책, 미래 대한민국 주요의제 전국민 투표로 선정>
시는 지난 5년간 시가 추진한 주요 21개 혁신정책을 여기에 공개하고 한 달 간의 전국민 사전투표를 통해 최종 5대 정책을 선정, 개막 당일(7.7.)에 공표한다. 또, 서울과 대한민국 주요 정책의제는 시민공모와 온라인 사전투표, 폐막식(7.8.) 현장투표로 최종 선정한다.
또, 지난 5년간 정책박람회가 정책 축제를 지향했지만 다소 딱딱하게 진행됐다면, 올해는 음악, 영화, 놀이를 새롭게 결합해 촛불광장이 하나의 축제였던 것처럼, 스웨덴의 정치축제인 '알메달렌 위크(Almedalen Political Week)'처럼 이번 정책박람회를 정책을 매개로 한 축제로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알메달렌 위크(Almedalen Political Week)'는 매년 7월 일주일 동안 시민, 정당, 노조,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스웨덴의 정치축제다.
개최 시기도 예년(9월~10월)보다 2~3개월 앞당긴 7월 초로 정했다. 시는 7월이 대선 후 두어 달이 지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구상이 모이고 공유되고 확산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 시기에 서울,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 정책 의제를 제시하는 정책공론장을 마련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계획을 밝히고, 주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온라인 사전투표와 연계한 2개 핵심 프로그램(개‧폐막)과 3개 테마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시민사회, 언론, 중간조직, 사회혁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박람회 기획위원회'(총감독 조양호)는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의 위상 발현 ▴민주주의에서 광장의 역할 재정립 ▴민주적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과정의 혁신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그동안 시민이 제안하면 시가 수렴하고 검토해서 정책화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토론과 투표로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공표하는 방식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새 장을 연다는 계획이다.
｢정책박람회｣를 통해 지난 5년간('12년~'16년) 매년 평균 4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총 1,931개 정책제안 가운데 150건이 정책화됐지만, 시민이 제안하면 시가 수렴해 정책화하는 방식이다 보니 단순 민원성 제안이 섞이거나 매년 중복‧반복되는 내용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설명했다.
2개 핵심 프로그램은 ①서울시 정책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5대 정책을 선정하는 <국민이 선택한 서울의 혁신정책>(개막 프로그램) ②박원순 시장과 시민, 각 분야 전문가, 공무원이 모여 미래 정책과제를 토론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폐막 프로그램)이다.
국민이 선택한 서울의 혁신정책 : 서울시 주요 21개 혁신정책을 DemocracySeoul에 공개하고, 약 한 달 간(5.11.~6.11.) 전 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5대 정책을 선정한다. 개막식 당일에는 5대 정책의 제안자와 담당 공무원, 전문가,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각 정책의 추진성과와 확산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 시민 제안 공모(5.11.~5.25.)를 통해 더 나은 미래 서울과 대한민국을 위한 주요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이 의제들에 대해 약 2개월에 걸쳐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폐막식 당일에는 박원순 시장과 시민, 공무원,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과 현장 투표를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투표 결과와 토론 결과를 합쳐 ‘시민이 선택한 서울의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현장 토론‧투표에 참여할 시민투표단을 6월 1일부터 온라인 모집할 예정이다.
3개 테마별 프로그램은 ▴서울, 민주주의를 논하다(경청‧대화‧토론 프로그램) ▴서울, 민주주의를 배우다(특강‧전시 프로그램) ▴서울, 민주주의를 즐기다(음악‧공연‧영화‧놀이 프로그램)이다.
서울, 민주주의를 논하다 : 시민의 제안이 자유로운 토론과 공유, 확산을 통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경청·대화·토론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이슈가 되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시민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원순씨가 간다>도 열린다.
서울, 민주주의를 배우다 : 인기 명사를 초청해 일상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혁신정책을 소개하는 전시 프로그램도 개최한다.
서울, 민주주의를 즐기다 : 올해 정책박람회의 주제인 ‘서울이 민주주의다’를 테마로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공연, 영화상영, 놀이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시는 올 12월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통해 정책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선택한 정책들이 실제 서울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중간경과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조양호 정책박람회 총감독은 “민주주의에서 광장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토론의 공간이자 시민과 행정이 만나는 공간, 정책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공간”이라며 “올해 정책박람회는 주권자인 시민이 정책 제안을 넘어 민주적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원순 시장은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와 DemocracySeoul을 시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는 온‧오프라인 '일상의 정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겠다”며 “주권자인 시민의 위상과 광장의 역할을 재확인한 광장 민주주의를 일상으로 옮겨와 시민이 직접 우리의 삶을 바꿀 서울의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