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이 행정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구성한 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올해 140여명의 법규 위반사범을 검찰로 송치하는 등 주민을 위한 생활경찰로 활발이 활동 중이다.

군은 2010년 10월 1일 조직개편시 감사기관의 독립운영으로 ‘참여감사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을 조직 했다.(도내 최초 독립운영체)

군의 특사경은 참여감사과 심사평가팀으로 주홍민 팀장을 비롯한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각 실과소읍면사무소 직원들이 행정업무 수행 중 의뢰하는 사건이나 환경, 산림,식품·위생, 교통, 원산지표시 등 민생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을 펼쳐왔다.

비산먼지발생이나, 무단방치차량, 불법벌채 등 민생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총 80회 정도 기획단속을 추진해 11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하기도 했다.

특히,10월에는 2010년부터 수차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한 산림사법 A씨를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불구속 기소했다.

또, 11월 대량의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사건에 대해 관계자 소재파악 및 각종 증거자료 수집을 통한 조사를 진행, 행위자 B 씨를 폐기물관리법위반협의로 형사입건, 불구속 기소하는 등 공권력 저해사범 및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리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특사경은 수사·송치는 물론, 계절별 및 무허가 등 분야의 기획단속과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식품위생분야와 무보험차량운행, 원산지표시 분야에 대한 자체 기획단속시스템 강화할 방침이다.

특사경의 한 관계자는 “주민생활건강과 직결된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분야별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기획단속, 엄격한 수사·송치 업무를 추진해 취약업무에 대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진설명>좌로부터 김호성( 환경7 급) - 김지상 ( 공업6급 ) 주홍민팀장(행정6급 ) 김선병(녹지7급) 김형걸(행정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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