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선제적・전략적 대응전략 마련

또, 이와 병행하여 한미FTA 피해분야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회계나 별도의 상생기금 설치를 중앙에 적극 건의한다. 한미 FTA로 인한 과실을 산업전반에 고루 전달되게 하고, 피해분야에 대한 대규모・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혜업종에 대한 신규 세목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충북도는 이러한 한미 FTA 종합대응책 마련을 위해, 농축산과수, 중소상인, 중소기업, 바이오 제약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12월 23일 도지사 주재 대책회의를 갖는다.

먼저, 중소기업 유망수출상품 수출증대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수요자중심의 해외마케팅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한편, 내수기업의 수출기업으로 전환과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을 꾀하게 된다. 또 수출기업의 무역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타겟마케팅과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충북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전문가 컨설팅(상담), 홍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안내 등을 맡는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을 적기 지원하여 유동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FTA 발효 후 최근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 기업에 대해서는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 지원하게 된다.

중소상인보호도 강화된다. 도는 현재 한시법인 유통산업발전법('15. 11. 23.까지 한시)과 전통시장및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6. 12. 31.까지 한시)의 일몰시한 폐지를 제도개선 사항으로 정부에 입법 건의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1Km내의‘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와 산업의 균형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 중소상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영민의원 발의)* 의 조기 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 특별법 주요내용

- 중기청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고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음.

- 대기업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때는 2개월전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분야는 친환경・고급화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FTA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는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방역시스템 정비 등으로 경쟁력을 갖춘 청정 축산업을 육성하고, 과수・원예분야는 사과, 포도, 복숭아, 인삼, 고추 등 5개 작물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게 된다. 또 수출농업인 지원 및 공격적 해외 시장 마케팅 강화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유기농업분야에서는 친환경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고품질화한다. 또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와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등을 통해 농식품 시장을 선점하고 브랜드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밖에, 바이오제약분야의 경쟁력 제고도 빼놓을 수 없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기 건설과 안착을 통해 글로벌 신약개발을 앞당기고, 국립암센터 분원,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등 우수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육성한다. 특히, 도내 바이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cGMP CMO시설(16,530㎡, 1,444억원)을 구축하고, 국제 공동연구개발(3개과제 3억원)을 지원하며, 기업의 미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한편, 충북도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지역대책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4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경제통상국장을 총괄지휘하는 유통분야, 중소기업분야, 농축산분야, 바이오제약분야 등의 FTA대응팀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한미 FTA 체결이후 분야별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던 것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면서 그 간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자세에서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자세로 대응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힌 뒤,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