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가 올 한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주택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에 사회투자기금 260억 원을 융자·지원한다. 서울시 기금 160억 원에 민간자금 100억 원을 합친 규모다.
운용방식도 민간위탁에서 시직영으로 개편한다. 시가 다양한 민간사회적금융기관을 선정, 각 기관이 모금한 자금과 시기금을 매칭지원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4월 20일(목)부터 5월 10일(수)까지 사회투자기금 260억 원을 조성·운용할 전문성을 갖춘 민간사회적금융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투자기금이 지원한 기업, 일자리 421개 창출, 사회주택 103세대 공급>
지난 ’12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은 시가 조성한 526억 원과 민간자금 176억 원을 합쳐 현재 총 702억 원 규모로 매칭·운영되고 있으며, ’1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지난해까지 총 677억 원(263건)에 대한 융자를 진행했다.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가장 많은 자금을 가장 낮은 이자로 공급하면서 국내 대표적인 ‘착한금융’으로 자리잡았다.
‘15년 국내 사회투자(임팩트투자) 주요기관 10개의 투자 규모를 조사한 결과 539억 원인데, 이 중 67%에 달하는 359억 원이 사회투자기금이었다. (사회영향투자의 동향과 전망보고서, 2016,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라준영)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 주요기관 4개(서울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의 평균 이자율은 3.25%임에 반해 사회투자기금의 평균 이자율 1.2%로 가장 낮다.
사회투자기금의 융자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및 주택공급 성과를 조사한 결과 ‘15년 말 기준으로 일자리는 471개가 증가하였으며, 주택공급은 103세대가 이루어졌다.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실적 개선 현황
- 매 출 액 : (지원 전) 1,800억 원 → (지원 후) 2,315억 원
- 일 자 리 : (지원 전) 737개 → (지원 후) 1,158개
- 주택공급 : (지원 전) 0개 → (지원 후) 103세대
<취약계층 고용, 사회주택, 친환경 에너지 확산 등 다양한 사회혁신 창출>
베어베터는 쿠키 및 인쇄물 등을 생산하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다. ‘14년 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1억 3400만 원을 융자받아서 쿠키 생산라인의 위생설비를 구축했고, 온라인 명함주문시스템을 구축했다. 1년 후인 ’15년에 매출은 전년 대비 12억 8400만 원이 증가했고, 48명의 발달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베어베터 사회투자기금 융자 후 실적 개선 현황
- 매 출 액 : (‘14년) 17억 2500만 원 → (’15년) 30억 900만 원
- 고 용 : (‘14년) 116명 → (’15년) 164명
청년들이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민달팽이협동조합 역시 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8억원을 융자받아서 주택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었고, 이를 공동 주택으로 개조하여 28명의 조합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사단법인 에너지 나눔과 평화는 협동조합 형태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전소 건설비용 25억 원을 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융자받았다. 덕분에 12개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었고, 수익으로 에너지빈곤층 198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였다.
<전문민간사회적금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재투자·융자 방식으로 개편>
한편 올해부터는 사회투자기금 운영이 시 직영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재)한국사회투자 민간위탁으로 운용됐으나, ’15년 7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본법’개정으로 기금의 민간위탁이 금지되면서 올해부터 직영으로 방식이 개편되었다.
개편된 기금운용은 선정된 민간수행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가치창출사업에 재융자(투자)하는 방식이며, 민간수행기관은 자체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민간자금과 시 기금을 일정 비율(1대1~1대3)로 매칭하는 방식이다.
시는 시 기금 160억원에 민간자금이 최대100억 원 추가 조성되어, 최대 260억 원이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에 활용되고, 더불어 다양한 민간사회적금융기관이 사회적금융의 공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면서, 사회적금융 분야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금융이 발달한 영국의 사회투자기금 빅소사이어티캐피털(Big Society Capital)도 직접 투자하는 대신 사회투자전문기관(SIFI, Social Investment Financial Intermediaries)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 모집 4월 20일부터 시작>
서울시는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80억 원씩 융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행기관 공모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상반기 공모는 20일(목)부터 다음달 10일까지 ①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사업 지원 융자 ②사회주택 지원 융자 분야에 대해, 각 4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하반기 공모는 9월 예정이다. ○ 특히 ‘사회주택지원사업’은 최근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주택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고, 주택 건축 및 분양(임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장기의 융자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융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 및 ‘자금조달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발하며 민간자금과 사회투자기금의 매칭 비율은 수행기관 선정 후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수행기관별 융자 금액은 반기 20억원(연간 30억원) 이내이다.
수행기관들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융자를 진행하되, 대상 기업 및 사업에 대한 선정과 상환관리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또한 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시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지 1년 안에 재융자(투자)를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된 융자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재융자시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율은 3%이다.
시는 소셜벤처 등에 투자하는 민간 사회투자 기관,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협동해 만드는 지역기금 등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금융 주체들이 자체 자금을 가지고 사회투자기금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 모집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사회투자기금’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번 사회투자기금 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은 물론, 사회적금융기관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회적금융의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을 갖고 사회투자기금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