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충북 영동군이 군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지난해 과제를 보강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으로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군은 ‘불합리한 규제혁파로 기업활력 제고’의 목표아래 △지역활력 규제혁신 △자치법규 규제 개선 △점검·평가 체계적 대응 △추진기반 내실화의 4대 추진방향을 정하고 지역생생 프로젝트 발굴, 생활공감 규제 발굴,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제 활성화 등 13개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한다.
군은 수시로 현장을 찾아 기업과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규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각 부서별로 중점 발굴,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건의하며 자치법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규제혁신 과제인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구(舊)도심, 구(舊)농공단지, 유휴부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군민 체감도 향상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연중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도·행정자치부와 연계해 규제애로 공론화와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 현장 토론회를 계획중이다.
또한 군은 규제 개혁에 대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마인드 제고를 위해 사전감사컨설팅제도와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 소극적 행정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적극적 업무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 규제개혁 의견수렴 및 처리, 규제개혁 실태 등을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도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규제개혁 관련 심사대상도 확대해 추진기반을 내실화한다.
이 밖에도 규제지수 향상과 규제개혁 의식 함양을 위한 직장교육,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규제개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군은 38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41건의 조례·규칙 대상 행정규제 사전심사를 거쳤으며, 행정규제7건·제도개선 2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규제개혁 선진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특히 동일인에 대한 1일 와인 통신판매 기준 폐지, 포도·와인 산업특구 내 일반음식점 허용, 와인(전통주) 통신판매 확대는 영동군이 이룬 큰 성과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다”라고 강조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력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