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사회]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3. 17(금) 15:00 국회 자유한국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정국 국토교통 당정회의’에 참석하여, 친(親)서민 주거대책 활성화를 당과 정부에 주문했다.
이날 당정에는 자유한국당 정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가 참석하여 ‘전월세 지원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안정’, ‘교통요금/교통난 등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한 국토교통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의원은, 비상정국 당정현안인 만큼 당과 정부가 임대주택과 서민주거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주문했다.
우선, 주택소유자(67.3%), 소득초과자(23.1%) 등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적발건수가 최근 3년간 3배 늘어난 총 2,600여 건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정작 임대주택이 필요한 서민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장 97개월, 평균 15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공급확대와 함께 부적격자 관리 등 입주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끝으로,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액이 11만5천여 가구, 355억 원에 달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임대료·관리비 등을 감면·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의원은 “향후 공급확대 뿐 아니라 운영측면에서도 좀 더 서민여러분의 피부와 와 닿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중장기 검토과제는 당 차원의 대선공약 등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박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차원에서 적극·면밀 검토하여 만전을 기할 것임을 답변했다.
한편 오늘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월 현재 전국 주택전세가 변동률은 0.03%로 예년(0.31)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월세 거래량은 15만8천 건으로 예년(13.6만)보다 조금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