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로 관리

이 제도는 주요정책에 인권, 협치 등 핵심가치의 반영 여부를 사전에 체크·보완하는 것으로,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적용 대상은 △새로 시행되는 정책 및 지휘부 의사판단을 요하는 정책 △다수의 도민이 이용자·수혜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등 부지사 이상 결재를 요하는 도정 주요 정책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도정 주요사업은 2016년 기준 676건에 이른다.

제도 운영 방식은 정책 담당자가 스스로 5개 핵심가치, 2개 필수분야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의견을 작성해 결재문서 첫 페이지에 첨부한다.

5개 핵심가치는 도의 역할, 협치, 갈등관리, 인권증진, 지속가능성 등이며, 2개 필수분야는 홍보, 관련법규로 구성됐다.

세부점검 사항은 △도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도민 의견은 반영했는지 △갈등 발생가능성은 없는지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등 서술형으로 표현해 정책 담당자가 신속히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정 주요사업은 입안·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 담당자가 핵심가치 반영 여부를 진단, 미비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도 담당자는 “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 제도 도입으로 부서 간 협업 촉진을 유발해 정책의 실효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핵심가치의 사전 체크를 통해 정책의 실패가능성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는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